'전자개표기 사용결정 집행정지' 신청의 배경, 목적, 목표가
이렇게도 뚜렷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젠 정말 이해가 가며, 관심을 아니 가질 수가 없군요.
아무쪼록 수고하심에 감사 드리며, 정의를 위해 더욱 힘차게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정창화 목사님, 대한민국수호 범국민연합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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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개표기 사용결정 집행정지 신청의 배경. 목적. 목표
1.집행정지 신청
보수우익 애국운동의 기수 김상철 변호사는 지난 4월 6일 서울중앙행정법원에 원고 정창화 소송대리인으로 수임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피고)로 “전자개표기 사용결정 집행정지 신청서”를 접수시킨바 있다.
2.신청배경
① 위법하기 때문에
이번 5. 31 실시하는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 사용될 전자개표기 사용은 그 사용법적근거가 없다.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규정이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함) 부칙 제5조와 동 제278조에 있지만.
“법” 부칙 제5조는 보궐선거 등에서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이하 전자개표라 함)를 할 수 있는 임의규정이어서 전국동시선거인 5. 31지방선거시 사용할 전자개표기 사용 법적근거로 삼을 수 없고.
“법” 제278조는 전국동시 선거라는 점에서는 하자가 없으나 투표지 실물이 없는 전자투표*개표를 규정한 이른바 [전자선거]규정이므로 이 또한 법적근거로 삼을 수 없다.
그러므로 종이투표(일반투표)를 실시하고 전자개표를 실시할 수 있는 법규조항이 “법”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법적근거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전자개표기 사용은 명백하게 위법할 수밖에 없다.
② 부정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에
전자개표기를 사용하기 위하여서는 “법”에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공직선거관리규칙에 전자개표에 따른 개표방법규칙. 전산전문가의 사무원 위촉규칙. 전산조직운용프로그램의 작성규칙. 동 검증규칙. 동 보관규칙. 기타 필요한 규칙 등을 제정하고
철저하게 선거관리를 해도 기계적 결함으로 인한 공명선거가 확실하게 담보될 수 있다고 장담을 할 수 없을 터인데 하물며 이런 제동장치나 안전장치가 될 규칙조차 제정하지 않고 중앙선관위 임의로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도록 방치한다는 것은 부정의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이다.
3. 신청목적
전자개표기 사용결정 집행정지 결정을 법원으로부터 받아내어 모든 선거에서 전자개표기를 사용치 못하게 함으로써
① 전자개표기 사용으로 인한 부정선거 소지를 제거
② 전자선거 법규조항인 “법” 제278조 폐기의 실마리를 마련
③ 신속성. 신뢰성. 정확성. 경제성이 탁월하고도 수월한 [투표소 수작업 수개표제도] 입법화
로 부정의 소지가 없는 공명선거를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 확보에 목적이 있다.
4. 신청목표
법원에 의하여 전자개표기 사용의 위법성이 인정되어 전자개표기 사용 결정집행정지 결정이 판결나게 되면
① 지난 대선도 전자개표기를 위법하게 사용한 당연 무효의 선거였음이 입증되게 되는 것이고 따라서 노무현은 당연 무효의 선거로 뽑힌 가짜 대통령임이 판명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도록 하는 것이 1차 목표이고,
② 집행정지결정이 기폭제가 되어 국민저항권을 발동함으로써 가짜 대통령 노무현정권 퇴진운동을 가열차게 전개하여 임기를 마치기 전에 노무현 정권을 몰아내는 것이 2차 목표이며,
③ 8년간의 좌파정권의 종지부를 찍고 좌파정권의 승계를 막아내어 해방 후 유엔 감시하게 실시한 총선거를 통해 하나님이 세우신 자유대한민국 정부를 좌파로부터 다시 찾아 재건하는 것이 3차 목표이다.
5.부탁의 말씀
필자는 국민들 특히 애국운동을 일찍부터 해 오신 애국인사들 앞에 지울 수 없는 과오를 저지를 만치 정말 흠이 많은 일개 목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 과오만을 생각해서 제 주장마저 묵살하는 우는 범하지 말아 주실것을 먼저 부탁드립니다. 간절한 애끓는 애국심의 발로로 드리는 말씀이라 받아 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대한민국을 살릴 길이 유일무이하게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 길은 전자개표기 사용결정 집행정지 결정을 법원으로부터 받아내는 일입니다.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내면 전자개표기를 사용한 지난 대선 때의 선거까지 위법한 부정선거였다는 사실이 법적으로 입증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노무현은 당연 무효의 선거에서 당선된 가짜 대통령임이 판명되는 것입니다. 언론이 이를 크게 다루도록 해야 할 것이고 동시에 노무현 정권퇴진 운동을 전개해야 할 것입니다.
국회가 지난해 8월 4일 2007년 대선에서 전자선거를 하도록 추가 입법을 했습니다. 국회는 얼간이 국회의원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한분도 전자선거가 잘못 된 것임을 깨닫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전자선거를 하면 집권당이 막대기를 꽂아 놓아도 막대기가 대통령에 당선된다는 사실을 국회의원 어느 누구도 모르는 것 같아 피를 토할 것 같은 심정입니다.
나라를 살리는 일에는 국회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애국세력의 중심에 서 계신 애국동지 선후배 여러분 ! 필자의 피를 토하는 것 같은 외침을 외면하지 말아 주시기를 앙망합니다.
개인이거나 단체를 불문하고 “전자개표기 사용결정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하시고 많은 법조인을 동원하게 되면 재판부도 현 정권의 압력을 물리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재판부가 법과 양심에 따라 소신 판결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 주어야 합니다.
힘을 실어 주는 일이란 5. 31지방선거를 겨냥해서 추가소송제기를 하고 이 소송에 큰 관심을 기우리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 일만이 대한민국을 친북 종김 좌파정권으로부터 구출 받게 하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그 길만이 대한민국을 살려내는 길이 될 것입니다.
그 길 말고 어떤 길이 또 있습니까?
절호의 기회를 잃고 영원히 후회하는 일 없기를 간절히 간구하면서 이 일에 적극 동참하시기를 부탁합니다.
2006. 4. 10
대한민국수호 범국민연합
대표 정창화 목사
198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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