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사학법인에 ‘정관 변경’ 촉구 공문 보내
교육인적자원부(이하 교육부)는 사학 법인이 개정 사학법을 이행하지 않으면 각종 재정지원 을 중단하고 감사에 나서겠다는 대책을 마련했다. 지난 7월 1일부터 개정 사학법이 시행된 지 3개월이 지났지만 정관 변경 등 사학 법인의 후속 조치가 미흡하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최근 전국 1천1백41개 초·중고, 대학 사학법인에 10월까지 사학법 이행 결과를 보고하라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공문에서 “더 이상 위법 상태를 방치할 수 없어 엄정 조치하겠다”며 행·재정적 불이익을 취할 뜻을 밝혔다. 교육부는 각종 재정지원 중단과 감사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감사 인력은 국립대 소속 감사관실 근무경력자, 감사 우수 수상자, 회계 인사 전문가 등 85명으로 구성된다. 교육부는 또, 신설 법인이나 대학평의원회에서 이사 결원이 생긴지 30일이 지나도 개방형 이사를 선임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개방이사 추천인사 풀’을 마련키로 했다.
현재 정관을 개정했거나 개정 승인을 신청한 법인은 초·중고교 168개교(19.8%), 전문대 24개교(23%), 4년제 대학 28개교(14.7%)에 불과하다. 4년제 대학 법인의 경우 정관 변경을 통해 선임된 개방형 이사와 감사는 각각 41명, 23명으로 나타났다. 전문대는 개방형 이사가 61명, 감사는 25명이 새로 선임됐다.
한편, 교육부의 이 같은 방침이 알려지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윤종건)는 지난 13일 “개정 사립학교법 강요 말고 재개정하라”는 내용의 반박 성명을 발표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개정 사학법은 사학의 자율성 침해, 위헌소지 등의 이유로 대통령과 여당에서 조차 재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된 상황”이라며 “국정감사를 앞두고 정부가 개정 사학법의 이행률을 높이고자 사학 법인에 공문을 보내 무조건적으로 법 이행을 강제하는 것은 사학법을 옹호하고 있는 여당 일부 국회의원의 눈치 보기이자 행정평의주의적 접근”이라고 반박했다. 또 “개정 사학법 이행률이 저조하다고 사립학교를 겁박하는 건 자신들이 잘못한 책임을 학교현장에 떠넘기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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