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사학법 공개변론
헌법재판소는 14일 사학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의 공개변론을 열었다.
이날 열린 공개변론에서의 심리 대상은 지난해 12월 사학법 개정 직후 학교법인 우암학원 등에서 제기한 2개 사건으로 이미 헌재는 재판관 모두가 참여하는 평의를 두 차례 열었다.
공개변론에서의 쟁점은 △학교운영위원회와 대학평의원회에서 2배수 추천한 인사 중 이사 정수의 4분의1 이상을 선임하도록 한 개방형 이사제 △선임 요건을 완화하고 임기 제한을 없앤 임시이사제도 △학교법인 이사장의 배우자, 직계존비속과 그 배우자의 학교장 임명 제한 등이다.
청구인측 이석연 변호사는 “개정 사학법은 일부에 불과한 비리 사학을 빌미로 모든 사립학교의 공립화와 사회화를 꾀하는 것”이라며 “학교법인과 설립자의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은 물론 헌법의 기본토대인 사적자치와 자유시장경제 체제를 흔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교육부측 대리인으로 나선 법무법인 태평양의 가재환 변호사는 “개정 사학법은 사학의 건학이념을 단절시키는 것이 아니라 학교법인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제고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장치”라고 반박했다.
개방형 이사제에 대한 논쟁도 뜨거웠다. 교육부측 대리인인 곽태철 변호사는 “개방형 이사제는 외부인의 참여를 통해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로 전체도 아닌 4분에 1에 불과한 인원으로 사학의 설립취지가 흔들릴 수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청구인 (사학재단) 쟁점 피청구인 (교육부)
설립자가 건학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사재로 설립한 것으로 국가가 간섭하는 것은 부당 사학의 공공성 사립중·고 운영비 98%가 국고지원금·등록금으로 충당 사실상 공공재에 해당
건학이념과 관계없는 외부인사 개입으로 재산권 ·교육기본권 침해우려 개방형 이사제 경영 투명성 확보는 최소 안전장치
사학운영자의 인사권과 정당한 재산권 행사 침해 이사장 친인척
학교장 임명제한 족벌운영 폐단예방
임기를 무기한으로 하고 정부가 임시이사를 파견토록 한 것은 제도본질 침해 임시이사
임기와 파견권 공교육 보장 관점에서 기본권침해 아님
그러나 사학재단측 이헌 변호사는 “사학의 설립 목적과 전혀 관계 없는 외부인사의 의무적 참여를 규정하는 것은 사학의 인사권과 경영권 등 본질적인 자율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조항의 위헌성을 주장했다.
현재 사학법은 지난해 12월 여야 합의로 개정돼 지난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개정 사학법의 위헌 여부 결정은 내년 초쯤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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