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 비방 인터넷뉴스 편집국장ㆍ치과의사 영장(종합)
대검 "대선 `흑색선전' 3명 구속ㆍ3명 영장"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조성현 기자 =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이준보 검사장)는 연말 대통령 선거(12월19일)를 앞두고 대선 예비후보자 비방 또는 허위사실 공표 등 선거법을 위반한 `흑색 선전' 사범 3명을 구속하고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4일 밝혔다.
대검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한나라당 박근혜 경선 후보와 관련한 허위의 비방 기사를 인터넷 언론에 띄운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모 인터넷뉴스 편집국장 김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작년말부터 올해 5월까지 자신이 관여한 인터넷 뉴스 사이트에 박근혜 후보의 2002년 방북과 관련한 허위 기사와 `모 후보 캠프에 국보법 위반 단체인 일심회 관련자가 활동하고 있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또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병역 및 사상 등에 대한 비방글을 14차례 올린 혐의로 치과의사 박모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모씨는 진주에서 박 후보를 인터넷을 통해 128차례 비방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또한 전모(상업)씨는 부산에서 인터넷을 통해 박 후보를 비방하는 등 1천39회에 걸쳐 특정 후보 비방 또는 지지 글을 올린 혐의로, 다른 전모(무직)씨는 진주에서 이명박 경선 후보를 비방하는 등 343회의 관련 글을 게시한 혐의로, 김모(무직)씨는 이 후보 비방 등 49회의 관련 글을 올린 혐의로 각각 구속됐다.
구속된 이들 가운데는 특정 후보의 팬클럽에 가입해 활동한 이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청수 대검 공안기획관은 "검찰은 대통령 선거 사범을 공명정대하게 처리할 것이며 특히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 공표 등 `흑색선전' 사범은 적극 수사해 엄단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3일 현재 17대 대선과 관련해 입건된 선거사범은 92명이며, 이 가운데 흑색선전 사범이 40.2%(37명)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밖에 금품수수 등 기타 사례도 적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최근 한나라당 경선후보 검증 공방과 관련해 고소고발된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도 출석요구서를 보내기로 하는 등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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