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대통령때 투입한 공적자금
정부가 외환위기 이후 부실 금융과 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해 쏟아 부은 공적자금은 국회동의를 받지 않은 공공자금을 포함해 총 156조원. 이 가운데 69조원은 사실상 회수할 수 없는 돈으로 이미 ‘확정’됐다.
공적자금 투입 및 운용, 회수 과정에서 정부 및 기업의 부실한 감독이나 도덕적 해이(모럴해저드)로 국민의 부담이 커졌다는 지적도 많다. 특히 이 과정에서 권력실세가 개입해 ‘장난’을 쳤다는 의혹도 적지않다........
▽공적자금 빼돌리기 등 부실 기업인의 모럴해저드〓 공적자금특감 결과 거래 금융기관에 50억원이상 손실을 입힌 부실기업 대주주 16명은 해외여행을 319번이나 했다. 이들은 골프, 카지노를 드나들고 귀금속이나 고급 옷을 사는 데 신용카드로 5억6895만원이나 썼다...........
이런 ‘공짜돈’ 빼먹기 과정에서 은행 직원이 눈감아주었거나 당국의 감시가 소홀했는지도 국정조사에서 밝혀질 대목이다...........
김광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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