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봉 칼럼니스트. 2006.11.13.20:41]
[이슈칼럼] 참여정부 기업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현재 참여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기업 규제정책의 목적은 부당내부거래를 방지하고 불합리한 지배구조개선을통한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있다고 하겠다. 대기업 규제의 핵심은 무엇보다도 출자총액한도제한 제도와 금융계열사 의결권 행사 제한 제도, 그리고 일명 계좌추적권으로 알려지고 있는 금융거래정보구권 등을 들 수있다.
이러한 일단의 규제들은 서두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부분도 있겠지만 그보다도 외국기업에 의한 적대적 M&A 가능성으로부터 우리 기업의 경영권을 방어하고 외국기업과 국내기업 간의 역차별 및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위해서라도 시급히 폐지되어야할 불필요한 규제 조항들이다.
그 동안 참여정부가 추진한 기업규제 정책의 기본방향이 잘못 설정된 것으로서 전문가들은 물론 일반 국민들로부터 비판받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은 무엇보다도 우리 경제를 바라보는 현실인식 부족과 자본주의 기본원리와 시장경제의 속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데서 비롯된 후진적이고 반시장친화적인 정책수단들을 과도하고 편향되게 구사해 온 점에 있다.
따라서 바람직한 기업규제 정책의 기본방향은 현재와 같이 정부가 직접 나서서 사사건건 간섭하고 통제하는 직접규제방식은 가급적 지양하고 채권금융기관이나 시장기능을 통한 간접규제방식으로 규제의 기본방향을 획기적으로 전환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 대신에 중립성과 독립성이 보장된 금융감독기구를 통해서 채권금융기관에 대한 적절한 감시와 감독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합리적으로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 지금과 같이 정부가 직접 개입해서 간섭하고 통제하는 경쟁 제한적이고 규제일변도의 억압적인 기업환경 하에서는 기업의 투자활성화를 통한 침체된 실물경제의 회복을 기대할 수 없다.
참여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정책의 가장 큰 모순은 겉으로는 시장경제를 말하면서도 정책집행의 수단으로서는 결과의 평등을 강제하기위한 정부의 역할이 지나치게 강조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처럼 정부의 역할이 과도하게 지배되고 있는 경제환경 하에서는 다수의 경쟁자가 존재함으로 해서 가능한 시장경제의 긍정적인 역할을 감소시켜 결과적으로는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궁극적으로는 국가경제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게 된다.
시장경제의 가장 큰 장점은 다수의 경쟁자가 참여하는 자율경쟁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우열의 차별성에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가장 큰 장애물은 각 개별기업 집단의 일류화와 선진화를 가로막고 있는 경쟁 제한적이고 규제일변도의 억압적 기업환경과 반 기업정서, 그리고 방향성을 상실한 정부주도의 관치개혁에 있다.
성공적인 개혁이 되려면 개혁의 주체가 정부가 아닌 시장기능에 맡겨야 한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 계속되어온 반시장친화적이고 억압적 기업환경은 기업과 자본가들이 투자를 꺼리고 기피하게 만드는 부정적인 결과만을 낳고 말았다. 이제부터라도 정부와 집권 여당은 위축된 기업의 경영마인드를 되살려 주고 투자활성화를 통한 고용창출과 내수 진작을 통한 성장위주의 경제정책을 과감하게 펼쳐나가야 할 것이다.
/ 최 종 봉 국가발전정책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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