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는 새발의 피다.
앞으로 불어닥칠 한미FTA 시대에서 론스타와 같은 투기행위는 사실상 기사거리도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외통부에서 발표한 한미FTA 협상결과의 투자부문의 주요내용을 원문 그대로 인용하였다.
[투자부문 주요내용]
① 투자란 기업, 주식, 채권, 지식재산권 등 투자자가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자산을 말한다
② 이미 설립된 투자뿐만 아니라 진입 단계의 투자 및 투자자에 대해 내국민대우 및 최혜국대우를 부여한다.
[해석] 미국 투자자의 권리가 내국인과 동등하다는 것은 미국 대자본과 속된말로 1:1 다이다이로 맞장을 떠야 한다는 의미이다. 또한 최혜국대우는 모든 외국과의 투자협정들이 본 한미FTA의 협정의 수준보다 높을 수 없다는 것이다. 즉, 최고수준의 개방을 의미하며 앞으로의 모든 국제협정에서 악용될 독소조항이다.
③ 외국인 투자자에게 국제관습법상 인정되는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 및 보호와 안전을 보장한다.
[해석] 국제관습법의 의미가 이해가 안된다. 행정수도이전과 관련된 헌재의 결정처럼 실체없는 조항으로서 인해 미국의 자의적논리가 관철될 가능성은 불을 보듯 명확하다.
④ 투자와 관련하여 일정비율 수출, 국내산 원재료 사용, 기술이전 등의 이행요건을 부과 하는 것을 금지하고, 투자기업의 고위경영자에게 국적요건을 부과하는 것을 금지
[해석] 아주 심각한 독소조항이다.
▶ 일정비율 수출규정 금지 - 미국자본 투자기업의 독과점적 수출로 국내 동종기업이 패해를 보게된다.
▶ 국내산 원재료 사용의무 금지 - 미국자본이 투자한 기업은 국내부품이나 원자재를 일정량을 구입해야 하는 의무가 사라진다. 외국대자본의 진입에 대해 부품이나 원자재를 생산하는 자국 중소기업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주권적제도가 무력화됨을 의미하는 것이다. 결국 이 독소조항은 관련 중소기업의 파산으로 이어진다. (멕시코 중소기업의 주된 파산이유가 이것이다)
▶ 기술이전 의무 금지 - 상대국에 투자하여 사업을 벌이는 조건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상대국 기술이전 의무조항이다. 이를 금지한다는 것은 다국적기업의 기술독점으로 이어진다.
▶ 고위경영자 국적요건 부과 금지 - 미국자본이 지배하는 모든 기업엔 자유로이 미국자본이 임의로 임원을 임명한다는 것이다. 곧 최고경영권이 외국인에게 넘어가는 것을 제도적으로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
⑤ 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 이행의무 부과금지, 고위경영자의 국적요건 부과 금지의 의무로부터 면제되는 조치(불합치조치)는 부속서에 명기한다.
[해석] 혹시 여러분은 그 부속서에 대해 들어본적이 있는가?
⑥ 투자자의 재산을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국유화하거나 수용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공공의 목적을 위해 국유화하거나 수용하는 경우 내국민과 비차별적으로 공정시장가격에 따라 보상하도록 규정
(☞ 미국 투자기업이 국내시장에서 독과점 횡포를 부려 우리 국민이 심각한 고통을 겪더라도 한국정부는 그 산업시설을 다시 국유화할 수 없다는 말이다. 즉 민영화된 공기업이 자본의 논리로 국민생존권을 유린하더라도 한국정부가 할수 있는일은 없다는 것이다.)
⑦ 투자관련 자유로운 송금을 보장하되, 채권자보호,범죄행위,소송에 따른 판결이행 등을 이유로 제한할수 있다.
(☞ 미국자본의 각종 투자행위의 이익금이 자유로이 송금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때 만약 론스타와 같은 불법성이 간주된다 하더라도 투자자국가제소권에 의해 다음 제한조항은 사실상 휴지조각에 불과하게 될것이다.)
⑧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제도를 도입, 외국인 투자자는 동 협정에 따른 권리가 침해되고 피해가 발생한 경우, 투자유치국을 상대로 국제중재를 제기 가능
(☞ 주권국의 헌법까지 유린하는 투자자 국가제소권이 바로 이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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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이미 대한민국 시중은행의 거의 전부를 외국자본에 점령당한 상태에 있다. 또한 외국자본은 2005년의 경우 우리나라 1년예산(180조원)의 60%에 해당하는 104조원의 투자이익을 한국에서 보았을 정도로 한국은 가히 투기적 투기자본의 천국이 되어 있다.
과연 이러한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미국자본의 총체적 공세를 막아낼 수 있을까?
미국이 그렇게 하는 만큼 우리도 그렇게하면 될 것 아니냐라는 말은 사실상 의미가 없다. 왜 의미가 없는지는 이글을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알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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