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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후기
작성자 : 한심해
작성일 : 14-02-11
조회수 : 432
추천수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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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52,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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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살림 적자…세입부족 10.9조원
경기 부진 여파로 법인세 세수 부진
지난해 정부의 지출이 세금 수입을 웃돌아 세계잉여금(세입에서 세출을 뺀 잔액)이 7500억원의 적자를 냈다.
결국 특별회계 세입 부족이 세계잉여금 적자의 원인이 됐다. 지난해 일반회계는 813억원의 흑자를 냈지만 특별회계 적자가 8365억원에 달했다.
이는 세입 없이 세출 이월이 가능한 특별회계의 특성 때문이다. 농어촌특별세가 9000억원 가량 덜 걷히면서 농특회계 적자 규모는 1조7000억원 대로 늘어났다........
안호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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