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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상큼    작성일 : 03-12-23 조회수 : 469 추천수 : 5 번호 :54,088
여론 1번지 허위사실 유포한 이재호 처벌 내용 부추연
게시판에서 특정인의 명예을 훼손시키는 경우라면 명예훼손죄성립

하고 처벌하고 있습니다.

형법 307조 1항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2년이하 징역이나 금

고 또는 500만원이하 벌금

형법 307조 2항 ;허위의 사실 적시의 경우는 5년이하징역,10년이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벌금에 처합니다.

결론적으로 욕 좀 보겠습니다.
66365
추천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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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회(부추연)

 
 
 


[부추연TV] 문재인을 소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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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탄핵 100만 인 서명 운동
후원계좌 : 농협 301-0064-5221-51 (예금주 :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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