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폐지의 핵심이 신분등록표의 출력방식에 있는것이 아닙니다.
현 호주제하에서도 얼마든지 호적등본과 호적초본 양식을 개선함으로써 가능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家를 대표하는 姓을 系承하는 戶主를 없앰으로 해서 조상과 선후대간 혈통을 단절케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호주를 없앰으로써 혈연위주의 가족문화 속에서 초래될 위험성에 대해서 정부 당국자들과, 국회의원, 사법부 관계자들까지 정말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제는 북한식 가족제도 닮아가는 호주제폐지의 眞狀을 똑바로 인식하고 우리 국민들이 합심하여 반드시 막야 주십시오.
2월 15일(화) 15시 종묘공원 - 호주제수호국민대회
번호: 416 글쓴이: 클린21
조회: 20 날짜: 2005/01/26 11:10
2월 15일(화) 오후 3시 종묘공원에서
호주제수호국민대회가 열립니다.
호주제수호는 국보법사수 이상으로 중요합니다.
한총련이 호주제폐지에 앞장서는 이유를 아십니까?
1946년 호주제가 폐지된 북한에 여성인권이 존재합니까?
남대문이 오래되었다고 철거합니까?
한국의 가족제도는 세계에서 으뜸가는 우리민족의 전통문화입니다.
개(犬)도 족보가 있습니다.
김가(金家)네 자식이 이가(李家)가 된다면 아무렇지도 않겠습니까?
호주제는 폐지보다 개정이 대안입니다.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는 호주제를 수호해야 합니다.
2월 15일 오후 3시 종묘공원으로 모입시다.
주최 : 국민행동본부
주관 : 정통가족제도수호범국민연합
후원 : 한국씨족총연합회
대법·법무, '1인1적'신분등록안 국회제출
사실상 단일안…"큰 틀은 같으나 세부 사항에는 차이"
내달 임시국회에서 폐지될 예정인 호주제 대체 신분등록제도는 국민 개인당 한개의 신분등록부를 갖는 '1인1적'제도가 채택될 가능성이 커졌다.
법무부는 26일 새로운 국민신분등록제도로 1인1적을 기본으로 하는 '본인 기준의 가족부'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민 개인별로 신분등록부를 작성하되 기본적인 가족 인적사항과 개인의 신분변동 사항을 함께 기재한 것으로, 호적업무 주무기관인 대법원이 제시한 '혼합형 1인1적제'와 대동소이해 사실상 정부의 단일안인 셈이다.
대법원도 본인과 배우자, 부모, 자녀의 신분정보만 기재키로 한 기존의 '혼합형 1인1적제'에 형제자매의 신분사항 등을 추가로 올리는 수정안을 마련, 이날 국회에 냈다.
이에따라 국회는 조만간 대법원과 법무부가 각각 제시한 방안들을 토대로 공청회를 열어 최종안을 확정짓고 호주제 폐지를 의결한 뒤 호적법을 대체할 신분등록법을 제정할 예정이다.
법무부가 제시한 신분등록방안은 개인별로 한개의 신분등록부를 만들되 원부에는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 등 가족의 신분정보도 기재해 일종의 '가족부' 형태를 갖추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법무부가 제시한 가족부에는 본인의 출생.입양.혼인.이혼.사망 등 신분변동사항과 본인의 부모, 자녀, 형제자매, 배우자 및 배우자 부모의 성명.생년월일.주민등록번호 및 사망여부가 기재된다.
법무부는 가족부 기재사항을 '가족사항'과 '신분사항'으로 나눠 가족사항에는 부모, 자녀, 형제자매, 배우자 및 배우자 부모의 인적사항과 사망사실을 기재하고 신분사항에는 본인의 출생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모든 신분변동 사항을 기재토록 했다.
대법원도 기존 안을 수정함으로써 신분정보의 기재 대상 등이 법무부 안과 비슷해졌으나 부부와 미혼자녀의 본적을 어떻게 할 지와 배우자 부모의 공시방법, 사망여부 표시 등 세부적인 부분에서 차이가 있어 국회 입법과정에서 최종 조율을 거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대법원과 법무부는 신분등록원부(등본) 발급에 대해서는 본인과 국가기관 등 법률이 정하는 자만 할 수 있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증명목적에 따라 제한적으로 출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인정보의 무단 유출을 막는다는 데에는 의견을 같이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그간 호적의 대안으로 논의되어 오던 '개인별 편제방식'과 '가족단위 편제방식'의 장점을 종합하고 목적별 증명방식을 도입한 형태로, 양성평등의 원칙과 적정범위의 가족사항이 기록.관리되는 합리적 방안"이라며 "주무기관인 대법원과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2005.01.26 12:13 입력 / 2005.01.26 15:59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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