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공립대 총장선거 관리를 위한 규칙안을 마련했다. 규칙안에 따르면 총장선거의 위법행위를 감시.단속하는 선거부정감시단을 둘 수 있다. 이 감시단은 공직자 선거 때도 활동하는 기구로서 공직선거법은 정당과 선관위가 추천한 공정하고 중립적인 인사로 구성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대개 시민단체 회원들이 활동하며 단체의 입맛에 맞는 후보를 지원하고 임의적 기준에 따라 특정 후보를 배척하는 등 부작용이 적지 않다. 따라서 총장선거에도 시민단체들이 큰 영향력을 행사할 전망이어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이 우려된다.
감시단 구성은 지난 5월 교육공무원법이 열린우리당 의원의 발의로 국공립대 총장 직선을 선관위가 관리하도록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법 개정 후 교수 등 대학 구성원들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국공립대교수회연합회는 대학의 자치권을 침해한다며 이달 중 헌법소원을 제출하겠다는 입장이다. 도대체 대학총장 선거에 왜 시민단체를 개입시키는지 이해하기 힘들다. 선거감시라는 명목으로 국공립대의 지배구조를 장악하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내비친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현 정부 출범 후 시민단체들은 사회 현안에 개입해 정권의 코드에 맞는 방향으로 해결하는 데 조력해 왔다. 이제 시민단체들이 총장선거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는 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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