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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인권 적절한 조치 취하라" 유엔 이사회에서 촉구
임민혁 기자 [email protected]

이명박 정부가 북한 인권문제에 적극 대처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3일 처음으로 국제사회에 밝혔다. 이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막된 제7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정부 대표로 파견된 박인국 외교통상부 다자외교실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한국은 인류 보편적 가치로서의 인권의 중요성에 입각해 북한의 인권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국제사회의 우려에 대해 북한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노무현 정부는 작년 같은 회의에서 "국제사회와 더불어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우려를 갖고 있다"는 선에서 발언 수위를 조절한 반면 이날 우리 정부의 연설은 북한의 직접적인 행동을 촉구했다는 점에서 한 발 더 나아간 것으로 평가된다.
박 실장은 또 북한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으나 "지속적이고 중대한 인권 침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적절한 제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나라별 결의안은 이를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 제도"라고 밝혀 '대북 결의안'이 추진될 경우 찬성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전 정부는 북한이 핵실험을 실시한 2006년을 제외하고 유엔 총회나 인권위원회(인권이사회의 전신)의 대북 인권결의안에 계속 불참 또는 기권했었다.

박 실장은 또 현재 북한 등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특별인권보고관' 제도에 대해서도"해당 인권 분야에서 상황 개선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없는 한 특별보고관들이 인권이사회의 눈과 귀로서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고 했다. 654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