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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후기
작성자 : 이재진2
작성일 : 22-09-07
조회수 : 835
추천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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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1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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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론 1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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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김태업이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고재판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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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추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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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사 김태업이 피고인의 방어권을 박탈하고 재판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
부산지방법원 형사 6부 (재판장 김태업)가 사기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마련된 형사소송법 제287조(재판장의 쟁점정리 ... )를 거부 했습니다.
2022. 5. 24. 제20회 공판에서
피고인 이재진이 ''쟁점 정리 하자'',고 하니
김태업은 ''쟁점 정리 절차는 생략을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 라고 하면서
쟁점 정리를 거부했습니다.
이 사건은 ''제16대 대통령선거 전자개표기 부정이냐 아니냐'' 하는 것이 관건이 되는 재판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제16대 대통령선거 전자개표기 부정 여부가 쟁점이 되어야 합니다.
1심 재판이 10년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검사 김성동이 작성한, 사실관계가 전혀 엉터리인 불법 공소장으로 시작된 재판이라 판사들이 공소 기각 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법관이 선관위원장인 중앙선관위가 유죄가 되므로
대부분의 판사들이 시간만 떼우다가 갔습니다.
최소한의 양심은 있다,는 겁니다.
2019, 2020년 재판장이었던 최진곤이 무리하게 재판해오다가 중단되었고
2021년 재판장은 제대로 된 공판을 한 번도 하지 않고 2022. 1. 11. 피고인들과 가볍게 인사만 하고 1년만에 인사 이동되었는데 (보통은 2년 임기)
지난 대선 당시 서울남부 지방법원 수석 부장판사로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씨 녹취 파일 공개하라,는 결정을 했던 김태업이 생뚱맞게 부산에 내려와서 불법ㆍ사기 공판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12고합201 피고인 : 이재진(치과의사)ㆍ한성천(전 전국선관위 노조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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