뭔 이유가 있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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썩어빠진 사법부 신정아구속영장 기각했다 - 변 신커플 봐주기로 작정했나
장강칼럼
2007,9.19
검찰이 18일 청구한 신정아 씨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하자 검찰 수뇌부는 충격 속에 긴박하게 움직였다. 법원과 검찰 간 해묵은 ‘영장 갈등’이 다시 불꽃을 튀기고 있다. 검찰은 “사법의 무정부 상태를 야기하는 무책임한 처사”“법원이 제정신인가”라는 이례적으로 강경한 표현을 사용해 법원을 비판하고 나섰다.
“법원의 영장 기각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피의자가 혐의 사실을 전면 부인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말인가”라며 “영장을 기각하는 것은 의혹의 실체규명을 요구하는 국민적 여망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했다. “사법정의 실현 포기” “구속제도 자체가 무의미하게 될 것” “실체규명 불가능” 등의 원색적 표현을 쏟아냈다.
신정아는 가짜 미예일대 미술학박사로서 정권의 고위인사와 불륜을 저지르고 그 힘을 빌어 대학교수로 취직하고 그 대가로 동국대에 수 백 억원의 교육부예산이 지원되고 변양균과 그녀와 관련된 유명화가의 그림구입과 관련하여 많은 국고가 유용되는 등 나라 안팍이 시꺼러운 빅 사건인데도 왜 법원이 검찰의 구속영장신청을 기각했나. 청와대의 윗선으로부터 부탁이라도 받아 보이지 않는 손들이 작용했나. 힘있고 돈있는 자는 봐주고 힘없는 자는 구속시키는 것이 이 나라의 사법부정의인가.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을 법원이 어찌 검찰수사의 방해세력이 돼 버렸나. 이건 완전히 도라이 짓이다. 초등수사를 40여일간 늦춘 검찰도 문제있다. 정권고위층의 부패와 타락으로 나라전체가 썩고 들어가는데도 법원이 또 개판쳐 버렸으니 정말 기가 찬다. 검찰이 보강수사를 해서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해도 법원에서는 또 기각할 것인가. 변양균 신정아 커플을 봐주기로 작정했나. 사법부는 이미 권위와 위엄이 실추된 정치권력의 시녀가 돼 버린지 오래다. 사실 믿을 곳이 못된다.
사실 이용훈 대법원장이 이끄는 사법부는 태생적으로 많은 문제를 가졌다. 그는 친노 인사로서 노의 탄핵재판시에 노무현을 도운 변호인단의 일원이었다. 그 공로로 대법원장에 오른 인물로서 호남출신이다. 그는 거짓말도 잘 한다. 이 작자 역시 좌파다. 그는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공판중심주의로 갈려고 하다가 검찰과의 갈등도 빚었다. 또 대립갈등인가. 잘들 놀아 봐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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