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연 > 자유게시판 > [대북삐리살포 중단여부는]한나라당과 이명박정부의 정체성을 확인 할 좋은기회이다.

민주당, 대북전단 ‘살포저지 법안’ 마련
대북인권단체, 전단 살포 잠재적 중단

김필재 기자 2008-11-23 오후 1:13:10

민주당 박주선 최고위원(광주 동구)이 23일 대북전단 살포 저지를 목적으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를 24일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남북 간 상호 비방·중상 중지는 이미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에 명시됐고, 6.15 공동선언 이후에는 군부대의 확성장치마저 철거됐다. (그러나) 일부 민간단체들이 대북 전단지를 살포해 또 다시 남북한 간 상호 비방·중상이 재현되고 있어 남북관계 경색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어 “정부는 그럼에도 불구, 규제할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사실상 묵인 방조하고 있다”면서 “더 이상 남북관계가 경색되지 않도록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을 보완해 무분별한 대북 전단지 살포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 등 17명의 의원들이 공동 발의 한 이번 개정안은 현행 남북교류협력법의 제9조의2(남북한 주민접촉)에서 규정하고 있는 남한의 주민이 북한의 주민과 회합·통신 그 밖의 방법으로 접촉하고자 할 때 부과하는 신고의무를 전단지를 살포하고자 할 때에도 통일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의무규정을 두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본 개정안을 국회에서 신속히 통과시켜 말이 아닌 행동과 실천으로 남북관계를 조속히 정상화시키는 정책의지를 보여주기를 기대한다”면서 “이번 정기국회 안에 통과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북전단 살포의 주역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박상학 대표는 22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대북 전단 살포를 일단 중단한 뒤 북한의 태도 변화를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북한에 정책 선택의 기회를 주고 우리 정부·국민에게도 판단의 시간을 주기 위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박왕자 씨 총격 살해 사건에 대한 사과가 없고 대남 비방 방송이 계속되는 등 북한의 태도 변화가 없을 경우, 전단 살포를 재개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전단을 함께 살포해온 납북자가족모임의 최성용 대표는 일단 상황을 지켜본 뒤 결정하겠다며 중단 계획은 없다고 밝혀 입장 차이를 보였다. 이들 단체는 조만간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프리존뉴스 김필재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