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병청, PCR 코로나19 확진자 결정 의학적 근거 제시 못해 ⚫
본인이 질병청에
임상 증상 고려 없이 PCR로만 코로나 19 확진자 여부를 결정하는 데 대한 의학적 근거를 요구하였으나
질병청은 의학적 근거를 제시 못하였다.
아래 두 책자는 한국 방역 당국이 실제 적용하는 기준이 되는데
환자 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임상증상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신뢰도가 극히 낮은 RT-PCR 로만 확진자 여부를 결정하여 인권을 유린하고 개인과 가정의 어려움을 야기시켜 그 의학적 근거를 요구하였다.
그 경과는 다음과 같다.
- 이하 아래 두 책자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 (2021. 5. 17. 제10판) :
9쪽의 1. 사례 정의, 확진자 :
임상양상과 관계없이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코로나19 감염이 확인된 사람
* COVID-19 검사실 진단 지침 (2020년 12월 3일 제4판) :
4쪽의 2. 환자 정의,
(1) 확진 환자(Confirmed case) :
임상양상과 관계없이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코로나19 감염이 확인된 사람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유전자 (PCR) 검출, 바이러스 분리
★ 경과 ★
1. 식약처 정보공개 접수번호 7651281
(접수일 2021. 03. 28. 공개 일시 2021. 04. 21. 18)
청구 내용
5. 위 RT-PCR 은
나. SARS-COV2의 활동성 여부를 감별할 수 있는가 ?
공개 내용
- 유전자 증폭 기술은 검체내에 존재하는 바이러스 유전자를 증폭 하는 기술로 시험 결과로 검체내의 SARS- CoV-2의 활동성
여부를 구분할 수는 없습니다.
2. 질병청 정보공개 접수번호 8445911
(접수일 2021. 11. 10. 시행 중앙방역대책본부 2021. 11. 18.)
청구 내용
임상 양상 관련 없이 오류가 많은 RT-PCR 결과만으로 코로나
확진자를 결정하는 의학적 근거
정보공개를 민원으로 처리 (왜 ?)
귀하의 요청사항은 정보공개법에 따라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공개요청 하는 것이 아닌 "증상 없이 RT-PCR 결과만으로 확진자를 결정하는 근거"에 대한 민원으로 판단되어 진정, 질의로 처리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처리 결과 및 종결처리에 관한 추가 안내사항
2. ..... 민원으로 판단 되어 진정, 질의로 처리함을 양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 RT-PCR 법은 ....전세계적으로 표준검사법으로 인정받 아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RT-PCR 검사는 코로나19 진단을 위해 사용되는 검사법 중 가장 정확도가 높은 검사법입니다.
4. 귀하의 정보공개 청구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3. 질병청 정보공개 접수번호 8542838
(접수일 2021. 12. 05. 시행 중앙방역대책본부 2021. 12. 14.)
청구 내용
아래 사항에 대하여 의학적 근거가 있으면 근거를 대면 될 것이고
없으면 부존재로 답변하면 됩니다.
정보 부존재, 진정·질의, 종결처리 사유 등 청구인의 요구에 대한
설명
종결 사유 :
2. 다만, 해당 요청은 귀하께서 청구하신 접수번호 8445911(2021.11.10.)에 포함된 내용과 동일한 것으로 판단되어 정보공개법 제11조의2제1항 및 법제처 해석례 11-01에 근거하여 종결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 니다. 끝.
4. 질병청 정보공개 접수번호 8595119
(접수일 2021. 12. 14. 공개 일시 2021. 12. 28. 16)
청구 내용
임상 양상 관련 없이오류가 많은 RT-PCR 결과만으로 코로나 확진자 여부를 결정하는 의학적 근거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정보공개 청구를 다시 한 이유는 본인은 정보공개 청구 를 하였는데 질병관리청이 민원으로 처리하여 다시 정보공개 청 구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
그러므로 아래 사항은 잘못된 처리임을 고지한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반복 청구 등의 처리)
①
1.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정보공개 여부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정보의 공개를 다시 청구하는 경우
공개 내용
1.
2. 귀하의 요청사항은 "RT-PCR 결과만으로 확진자를 정 하는 의학적 근거"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3. 세계보건기구(WHO) 의 코로나19 진단 가이드라인(첨 부자료제공)에 따르면, .........
이에, RT-PCR 검사는 코로나19 확진자를 결정하는 확진검사법이며 검사법 중 가장 정확도가 높은 검사 법입니다. 다만 허가 제품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질병관리청이 보유하고 있지 않아 정보 제공이 어려 우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WHO 코로나19 진단 가이드라인(2020) 1부. 끝.
5. 질병청 정보공개 접수번호 8595119 첨부
WHO 코로나19 진단 가이드라인(2020)
6. 질병청 정보공개 접수번호 8662361
(접수일 2021. 12. 29. 시행 중앙방역대책본부 2022. 01. 06.)
청구 내용
1. '' WHO 코로나 19 진단 가이드라인''이
임상 증상 고려하지 않고도 PCR이 코로나 19 확진자 여부 를 결정할 수 있는 의학적 근거인가 여부 ?
2. '' WHO 코로나 19 진단 가이드 라인''이
PCR이 코로나 19 확진자 여부를 결정하는 의학적 근거라 면 그 의학적 근거는 무엇인가 ?
정보 부존재, 진정·질의, 종결처리 사유 등 청구인의 요구에 대한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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