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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후기
작성자 : 법사위
작성일 : 07-03-03
조회수 : 422
추천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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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92,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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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는 2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사금융의 고금리를 제한하는 이자제한법 제정안을 처리하고 전체회의로 넘겼다.
이자제한법은 국제통화기금(IMF) 관리 아래 있던 1998년 1월 폐지됐지만 불법 사채업자들이 적용하는 고금리로 피해를 보는 서민들이 속출해 줄곳 부활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법안은 이자를 연 40%로 명시하고 한도를 초과하는 이자는 무효로 하고 이미 지급한 초과이자에 대해서는 반환청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법안은 적용 대상을 금전대차로 한정, 사인간 거래나 음성적인 미등록 금융업·대부업에만 적용키로 했다.
김신회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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