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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후기
작성자 : 웃긴당
작성일 : 08-11-18
조회수 : 412
추천수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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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43,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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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론 1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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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자 한마리에 산재보험을 인정하는 법원. 너무 무식하고 상식도 너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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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추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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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피하다 다친 불법체류 노동자, 첫 산재 인정..대법
2008-11-18 18:30:54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가 사장 지시로 단속을 피해 달아나다 뇌를 크게 다쳤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한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18일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단속을 피하려다 뇌를 크게 다친 중국인 불법체류자 장슈아이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당시 사업주는 관리부장을 통해 단속을 피해 도주하도록 지시했고 장씨는 이 같은 지시에 따라 피신하는 과정에서 해를 입게 된 점, 피신이 작업 도중에 이뤄진 점 등을 감안할 때 업무상 재해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한 원심은 정당하다”
고 밝혔다.
장 씨는 2005년 3월 유학비자로 입국, 경주 모 대학에서 어학연수를 받다 2006년 2월 대학을 이탈해 경남 창원시 소재 모 전자업체에서 근무했다.
장 씨는 2006년 5월 2일 오후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불법체류자 단속을 나오자 피신하라는 회사측 지시에 따라 공장 2층 사무실 창문을 통해 에어컨 배관을 타고 밖으로 달아나던 중 에어컨 배관을 고정하는 핀이 빠지는 바람에 8m 아래 시멘트 바닥으로 떨어져 머리를 크게 다쳤다.
장씨는 사고로 인해 다친 뇌의 일부를 들어내고 함몰된 부분에 인공뼈를 넣는 대수술을 3번에 걸쳐 받았지만 언어와 청각장애, 왼쪽 팔과 다리를 못 쓰는 반신불수가 됐다.
장 씨는 경남외국인노동자상담소의 도움을 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신청을 했으나 요양불승인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고, 1심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받았지만 2심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받았다.
/[email protected]조용철기자
683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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