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는 국민의 건강과 행복등을 책임지고 정책을 펴나가는 것은 아주 바람직합니다. 바로된 민주복지국가 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금연법은 아주 바람직한 법이라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연법 뿐 아니라 모든법의 중심또한 국민이 되어야 할것입니다.
피싸방 주인, 만화방 주인, 식당주인 모두 국민입니다.
세금잘내고, 국가정책(소방교육, 기타소양교육등)잘 따르는
모범 국민들입니다. 이런 국민들에게도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1)금연시설비 무이자 융자 지원,
2)천체 금연구역으로 정하는 업소 몇년간 각종 세금 혜택,
3)금연시설 운영 경비(전기료등)감면 혜택,
뭔가 자발적으로 참여할수 있는 분위기가 중요하지 않을까요?
정말 국민의 건강을 위한다면 정부는 A)담배을 통한 세수정책을 전면수정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B)외산담배 수입또한 전면중단해야 할것입니다. 일부나라는 법으로 금주 및 판매까지
금하는 나라도 있잖아요 뭐 그렇게 까지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정부에서 담배을통한 세수정책을 계속확대 유지하면서
일방적으로 국민들에게 만 ''금연법''과 같은 법이라는 무기로
생업까지 위협해가면서까지 강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정부는 홍보와 계몽을 통하여 금연정책을 장기적으로 가져가야할것이며, 여기에 위의 1) 2) 3)과 같은 정책으로 잘발적인
참여 분위기를 이끌어 가야할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왜 작년같은 금연 홍보 방송을 많이 안하는지 모르겠군요. 이주일씨가 없기때문인가요? 아니면 작년 한해
담배를 통한 수입이 줄어 고의로 회수와 비용을 줄였나요?
담배를 통한 세수는 증대시키고, 국민의 건강은 지키기(?)위해서 ''금연법''을 만들었나요, 비흡연자의 권리(?)는 지키고.
정말 국민 건강을 위한다면 전국민의 금연이 아닐까요?
***전국민 절대금연 적발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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