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사립학교법(사학법 2003년 9월 1일 시행)
중국의 사립학교법(中華人民共和國民辦敎育促進法)은 사회주의 국가 체제임에도 불구하고 사학의 자주성, 다시 말해 이사회 제도를 통하여 사학의 설립자, 교장, 교직원 및 학생의 법적 권익을 보장하고 있으며, 사학운영에 대한 자율권 부여 정도는 오히려 우리나라 보다 높다.
학생과 학부모로 부터의 등록금 수입과 지출의 관할청 보고와 공시, 그리고 사학의 재산 및 재무의 감독과 심사를 받는 것 등은 우리나라와 같다.
그러나 우리나라와는 달리 교육결산 잉여금 중 합리적인 보수를 취득할 권리를 사학 출자자에게 갖도록 한 것과 설립자가 출연한 자산과 국유재산 그리고 기부재산등에 대한 법인재산권(사유재산권)을 명문화 한 것은 특징중의 특징이다.
가. 사학의 공익성과 자주성(사학법 제3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1) 사학은 공익성 사업에 속하며 사회주의 교육 사업의 구성부분이며 국가는 이를 적극 장려하고 지지하며, 법률에 의거하여 관리되도록 방침을 실행해야 하며 사학 사업을 국가 계획에 포함시켜야 함(사학법 제3조, 제6조, 제7조, 제8조)
2) 국가는 사학에 대하여 자주권을 보장하고 사학설립자, 교장, 교직원 및 학생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음(사학법 제5조)
3) 사학은 모두 법인의 자격을 갖춤(사학법 제9조)
나. 이사회 구성·운영 및 학교 운영(사학법 제19조, 제20조, 제20조, 제22조 제23조)
1) 학교운영기구로 이사회 또는 정책결정기구를 설립·운영하도록 함(사학법 제19조)
2) 이사회는 설립자 또는 학교의장, 교직원 대표 등의 5인 이상으로 구성되며 5년 이상의 교육경험자가 이사 정수의 1/3이상이 되어야 함(사학법 제20조)
3) 이사회는 ?교장의 초빙·임용 및 해임 ?교칙의 제정 및 개정 ?발전계획의 제정·연도별 사업 계획의 비준?교육 경비의 모금·예산·결산의 심사 ?교직원의 편제, 정원 및 급여 표준의 결정 ?학교의 분립·합병·폐지의 결정 ?기타 중대 사항의 결정 등의 직권을 행사할 수 있다.(사학법 제21조)
4) 사학의 대표는 이사장 또는 교장이 되며, 이사회는 공립학교 교장의 조건을 참고하여 초빙·임용하고 심사·비준기관의 허가를 받아서 임용 함.(사학법 제22,23조)
5) 교장은 ?학교 이사회의 결정을 집행 ?학교 발전 계획의 실시·연도별 사업계획 및 재무 예산 또는 교칙의 초안 작성 ?교직원의 초빙·임용·해임·표창·징계 실시 ?교육활동의 조직·교육의 질 보증 ? 학교의 일상 관리 업무의 책임 ?학교 이사회에서 부여한 기타 권한 등의 직권을 행사할 수 있다(사학법 제24조)
다. 교직원 대표회의(사학법 제26조, 제27조, 제29조)
1) 이사장과 교장 외에 교사를 주체로 한 ‘교직원 대표 대회’를 통하여 학교운영에 참여하도록 보장하고 교사 및 직원은 노동조합법에 의하여 노조를 설립하여 합법적 권익을 보호받고 있음(사학법 제26조)
2) 교직원의 법률적 지위는 국·공립과 같음(사학법 제27조)
3) 교원에 대하여 사상·품덕 교육 및 직무 훈련을 실시함(제29조)
라. 학생과 학부모(사학법 제27조, 제32조, 제42조)
1) 학생의 법률적 지위는 국·공립과 같음(사학법 제27조)
2) 사학은 학생 관리권, 징계권 등의 권한 가짐(사학법 제32조)
3) 학생의 합법적 권한을 침해할 경우 학생 및 학부모는 교육행정기관에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음(사학법 제42조)
마. 사학의 자산 및 재무 관리(사학법 제36조, 제37조, 제38조)
1) 사학(법인)은 설립자가 출연한 자산과 국유자산, 기증받은 자산 및 교육적립금에 대하여 법인 재산권을 향유한다(사학법 제35조)
2) 사학의 소유 자산은 법률에 의거하여 관리·사용하고 어떤 조직과 개인도 불법적으로 이를 점유할 수 없고 어떠한 조직과 개인도 사학으로부터 어떠한 비용도 수취할 수 없다(사학법 제36조)
3) 학생으로부터의 등록금은 관할청에 보고하고 공시하며 사학자산의 사용 및 재무관리 역시 관할청의 감독을 받아 심사를 거친 후 공시함(사학법 제37,38조)
바. 관할청의 관리·감독 및 지원(사학법 제40조, 제44조, 제45조, 제47조, 제49조, 제51조)
1) 사학의 질 제고를 촉진하고 그 수준 및 교육의 질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사회에 공포함(사학법 제40조)
2) 각급 인민정부(지방정부)는 사학발전을 위한 지원 자금을 마련하고 사용하며 사학에 대한 기부집단 및 개인에게 표창할 수 있도록 함(사학법 제44조)
3) 정부차원에서 사학은 국유재산을 대여 받을 수 있음(사학법 제45조)
4) 사학에 기증된 자산에 대하여 세수 우대 혜택을 부여함(사학법 제47조)
5) 사학이 인민정부가 위탁하는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상응하는 교육경비를 받을 수 있음(사학법 제49조)
6) 사학의 전체수입중 필수 비용을 제외한 후 출자인의 교육결산 잉여금 중 합리적인 보수를 취득할 권리를 갖도록 함(사학법 제51조)
사. 법률 책임(벌칙)(사학법 제62조, 제63조)
1) 사학에 아래 행위중 하나가 발생할 경우, 관할청은 기한을 정하여 개선을 명령하고, 경고조치하며 위법 비용에 대하여는 반환조치하고 몰수 하며, 사안이 엄중할 경우 학생 모집 정지를 명령하고 사학 허가증을 취소함. 아울러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할 경우 형사책임을 추궁함.(사학법 제62조)
?사학을 무단으로 분립·합병하는 경우
?사학의 명칭과 수준·유형 및 설립자를 무단으로 변경하는 경우
?허위 모집요강 또는 광고 발표시 금전·재산을 편취한 경우
?학력증서·졸업증서·직업자격증서를 불법으로 발급하거나 위조한 경우
?관리가 혼란하여 교육에 엄중한 영향을 주고, 사회에 악영향을 끼친 경우
?허위 증명 문건을 제출하거나 기타 사기적 수법을 채택하여 중요 사실을 속여 사학 허가증을 편취한 경우
?사학허가증을 위조·변조·매매·대여한 경우
?악의로 학교를 폐지하고 자금을 또는 사학 경비를 횡령한 경우
2) 사학(심사·비준기관)에 아래 행위중 하나가 발생할 경우, 상급기관은 개선을 명령하고, 직접 책임이 있는 자에게 행정처분을 내리며, 경제적 손실에 대한 배상책임과 범죄 구성 요건시 형사 책임을 추궁함.(사학법 제63조)
?설립 신청을 수리하고도 기한을 넘겨 회답하지 않는 경우
?본 법에 규정한 조건에 부합하지 않은 신청을 비준한 경우
?관리에 소홀하여 엄중한 후과를 초래한 경우
?국가의 관련규정을 위반하여 비용을 수취한 경우
?사학의 합법적 귄익을 침해한 경우
?기타 직권남용 및 사익 목적의 법규 위반·기간 문란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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