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장관 내정자들의 청문회를 보니 한숨만 나온다.
그들의 항변논리는 단 하나! 오로지 ‘합법성’ 그것 밖에 없다.
잃어버린 10년 동안 오로지 보신과 축재에만 전념하였으니,
우파가 정권을 획득한 사실이 얼마나 큰 안도감을 준 일인지 그들에게는 인식이 없어 보인다.
그 대신 싸우지도 않은 문벌귀족들이 싸운 사람을 제쳐두고 먼저 발탁되고, 먼저 기어오르려니 본성이 나온다.
오로지 합법성에만 꿰어 맞추려는 발언들.
“여의도가 사람이 살기 그리 좋은 지역은 아니다. (?) 자연친화적이지 않다”
“골프장 회원권 가격이 각 2억 6000만원, 1억150만원 안되는 싸구려(?) 골프 회원권”
“자연의 일부인 땅을 사랑할 뿐 투기와는 전혀 상관없다”
“유방암 검사에서 아니라는 결과가 나오자, 남편이 감사하다고 기념으로 사준 것”
“美국적 딸 건보 피부양자로 보험혜택, 주민등록 말소 못해 빚어진 일”
“청소년 복지를 전공하는 사람으로서 안타까워 딸이 미국에 가서 생활하겠다고 해 국적을 포기했다”
정권획득의 공로는 없고 하니 내세울 게 합법성 타령이다. (알고 보면 그다지 합법적인 것도 아니지만.)
법조계 지들 밥그릇 챙기기란 것을 아는데도 화려한 미사려구로 되어있는 변호사들의 소득공개 거부이유처럼, 오로지 합법 타령이다.
그러나, 잃어버린 10년 동안 자신의 밥그릇이 깨어지는 것을 무릎 쓰고라도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하여 정치적 중립을 어겨가면서까지 민노당의 정체성을 따지고 들었던 국회입법사무관 유세환이나, 애국운동에 투신하여 건국이념의 수호를 부르짖었던 홍관희 박사 같은 공직자들은 입각과 공천에서 소외되어 버렸다.
이들은 장관 내정자들이 잃어버린 10년 동안 애국운동에 열외하고, 좌익에 대하여 문제 제기를 회피하는 등 보신하면서도, 청문회에서 반사회적이고 국민정서에 반하는 “합법”적 변명을 늘어놓는 사례와 정반대가 되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의로운 불법”을 행한 사람들이다.
국민의 지지는 이성으로 변명하는 합법성보다 감성으로 호소하는 정의감을 선택한다.
그래서 “얄미운 합법”보다는 “의로운 불법”이 더욱 카리스마를 가지는 것이다.
희생적인 “의로운 불법” 경력자가 없이 보신적인 “얄미운 합법” 변명자들로 채워진 정부!
이것이 국가위기를 외면하던 얄미운 합법이 국가위기를 걱정하던 의로운 불법보다 우선된 작금의 개각과 공천을 보는 나의 관점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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