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층 논란, 비행안전재평가에 답이 있다.
국민적 안보불안 해소를 위해 국제적 전문가와 권위기관에 재평가 의뢰해야
이명박 대통령 하면, '현대건설 CEO'출신 이라는 것과 '청계천'을 떠올리게 되며 거기에 더하여 '광우병쇠고기 촛불집회'와 '청와대 뒷산 반성문'이 오버랩 된다.
李 대통령은 서울시장 재임기간 중 2003년 7월에서 2005년 10월 1일 준공까지 불과 2년여 만에 주변상인의 반대를 극복하고 태평로 동아일보사 앞에서 동대문구 신답철교에 이르는 5.8km 복개구간을 헐어버리고 청계천을 복원하여 '추진력'을 재 검증받아 '경제대통령'이라는 이미지로 집권에 성공하였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명박 정부에서 재벌기업 롯데가 잠실지역에 지상 112층, 높이 555m의초고층 빌딩을 짓겠다고 서울시에 건축허가를 요청한 1995년 11월 이래 14년간을 끌어 온 군용비행장인 서울공항 안전문제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2009년 3월 31일 정부 행정협의조정위에서 제2롯데월드 건축허가 방침을 결정하였다.
이로 인해서 안보냐 경제냐의 논란과 건설이냐 안전이냐의 시비가 새롭게 일고 있는 가운데 롯데 측 주장을 받아들여 건축허가 방침을 결정한 정부에서는 불황기 경기회복용으로 사업비 1조 7천억(외자 10억 $ 포함) 투자와 2만 3천명의 '고용효과' 외에도 준공이후 관광수입과 '랜드 마크'가 된다는 부수효과를 부각시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식인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반대여론이 만만찮게 확산되고 있어 향후 귀추를 주목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비행안전성 관련 건축물 고도 규제 같은 분야는 '전문기술' 분야이기 때문에 문외한들이 들은풍월을 가지고 왈가왈부 한다든가 '여론'이나 '이해관계'에 떠밀려 '잘못 된 결정'을 내려서도, 군사작전에 방해가 돼서도, 국가안보에 위험한 결과를 초래해서도 안 된다.
롯데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초고층건축허가와 관련해서 법규상 미비점은 논외로 친다 하드라도 활주로 각도 변경과 안전시설 보강 등 기술적 보완책 제시에도 불구하고 "인간(조종사/관제사)은 실수하게 마련이며 기계(항공기/안전 및 통제장치)는 고장이 나게 마련이다."고 지적한 공군작전 분야 관련 인사의 지적이 귓바퀴에서 떠나지 않는다.
분명한 것은 청계천과 초고층 빌딩 건축문제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점이다. 청계천 공사가 잘 못 됐을 경우 예산의 낭비나 안전사고로 인명의 희생이 따를 수도 있었겠지만 청계천이 범람하여 서울시가 떠내려간다든지 대한민국이 침몰하는 경우는 없는 것이다.
그러나 비록 평시라 할지라도 초고층 빌딩에 항공기가 추락하거나 충돌할 경우 항공기 파손이나 건물 파괴가 문제가 아니라 미국의 9.11 사태를 능가하는 대형 참사가 발생 할 우려도 배제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戰時에 급박한 상황에서 軍 작전에 지장을 초래 한다면 그로 인한 안보상 문제는 무엇으로도 감당할 수 없는 위험인 것이다.
예컨대, 인류 7대 불가사의의 하나로서 우주선에서도 또렷이 식별이 된다는 중국의 만리장성을 능가 할 '랜드 마크'는 지구상에 아직은 없을 것이며 만리장성의 관광효과를 부인 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만리장성은 2400년 전 진시황이 경기부양책으로 일으킨 토목공사가 아니요 후세에 '랜드 마크'나 '관광효과'를 노린 야심작이 아니라 북방 '흉노족'의 침입을 막기 위한 국방과 안보목적의 성새(城塞)였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공교롭게도(?) 북은 2006년 7월 5일 미사일 발사 시험과 2006년 10월 9일 핵실험에 이어 금명간 미국서부까지 위협하게 될 대륙간탄도탄(ICBM)으로 의심 받는 장거리 로켓 발사를 앞두고 연일 전쟁위협을 가하고 있는 판국에 우리는 한가하게 초고층건축허가 논란이나 벌이고 있다는 사실이 무언가 잘못됐다는 생각을 접을 수가 없다.
특히 국방부가 제출한 '비행안전평가'라는 것이 일부 찬성론자를 내세워 졸속으로 만든 보고서라는 의혹이 불거면서 여야당은 물론 국민적 우려가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야당 의원을 중심으로 '국민소송단' 움직임마저 보이고 있어 '재검토'가 불가피 해지는 국면이다.
그런데 웃기는 노릇은 우리 언론이 김정일 미사일 발사 중계에 매달리고 있는 동안 "해가 떠도 친북, 달이 떠도 햇볕"밖에 모르던 민주 민노 등 친북세력과 좌파 언론이 가소롭게도 롯데컨축허가와 관련 "안보"를 들먹이며 이 명박 정부에 역공을 가하면서 이 문제에 침묵하는 보수세력을 조롱까지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문제는 이명박 정부가 이로 인해서《안보를 경시》한다는 의심을 받게 됐다는 사실이며 자칫 국민일반에게 안보경시 풍조를 만연시키는 계기가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와 함께 건축허가 논란과정에서 모호한 태도로 비친 국방부와 공군에 실망이 크다는 사실이다.
바라건대는 국제적으로 권위와 실력을 인정받는 복수의 전문가와 기관 단체를 엄선하여 치밀하고 세부적인 《비행안전을 재평가》로 논란을 잠재우고 국가안보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불식시켜야 할 것이며 정부나 롯데 측도 15년이나 기다렸던 문제를 15일 만에 해결하려는 성급함을 버리고 150일을 더 들여서 신중하고도 확실한 결론에 도달하기를 바란다.
작성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