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설가 황석영 씨가 이명박 정부를 ‘중도실용’ 정부로 규정한 것에 대해,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가 ´정치에서 중도 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李총재는 19일 당무회의에서 “소설가 황석영씨가 이명박 정부는 중도실용정부라고 말한 데 대해 청와대가 내심 환영하고 있는 것처럼 보도가 되었다”며 “이것은 이명박 정권의 정체성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묵과할 수 없는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한마디로 중도실용정부라는 말은 정체성이 결여된 알맹이 없는 표현”이라며 “만일 이명박 정권이 이 말이 이명박 정권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명박 정권의 정체성을 다시 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선 ‘중도’라는 말처럼 실체성이 없고 애매모호한 개념은 없다. 정치에서 중도란 우와 좌를 전제로 한 것이다. 우와 좌와 절연된 무색투명한 중간지대인 중도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있다면 중도 우와 중도 좌가 있을 뿐”이라며 “그런데도 마치 중간지대가 있는 것처럼 중도를 표방하는 것은 스스로 정체성이 없음을 드러내 보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러한 태도는 매우 유해롭기도 하다”며 “때로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고 중도라는 이름으로 국민의 눈을 속일 수가 있기 때문에 정체성의 혼란을 야기하는 매우 무책임한 표방”이라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실용’이라는 말도 정체성의 기준이 될 수 없는 말”이라며 “정부치고 실용을 팽개치는 정부가 어디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李총재는 “정부는 정부의 이념이나 정책목표를 실용을 통해 실현한다”며 “그러므로 실용은 목적실현을 위한 수단일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정체성을 가르는 기준은 이념과 정책목표이고, 실용은 이러한 정체성을 실현하는 수단일 뿐”이라며 “정권의 정체성이 실용정부라고 말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도 안 되는 무의미한 성격 규정”이라고 비판했다.
이같이 말한 그는, “이와 같이 ‘중도실용’이라는 말은 정체성이 없거나 정체성 혼란만 야기하는 유해로운 표현임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권이 자신을 중도실용정부라고 생각한다면 스스로 정체성이 결여되어 있음을 보여주거나, 아니면 그동안 들어온 보수정권이라는 딱지가 부담스러워 비보수, 반보수나 좌파 쪽의 환심을 끌어 보려는 얄팍한 수단”이라고 역설했다.
더불어 “만일 이렇게 확고한 신념과 방향감각이 없이 중도실용이라는 표방으로 좌고우면하는 갈지(之) 자 정부가 된다면 국민은 어떻게 이 정부를 신뢰할 수 있겠는가”라며 “이 문제를 가볍게 넘기지 말고 확고한 정권의 속내를 분명히 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李총재는 계속해서 개성공단 문제와 관련, “개성공단은 그동안의 진전 상황이나 그 의미로 보아 (북한이) 쉽게 폐쇄할 수 없는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북한이 자신들의 요구를 끝까지 고집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들이 분명하게 정해 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입주기업들은 북한 요구가 전혀 타협이 안 되고 그대로 된다면 기업의 계속이 어렵다고 보는 것 같다”며 “그렇다면 이 점을 기업들과의 사이에서 분명히 하고 공단철수 준비를 해 두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만일 북한 요구를 일부 수용해서 기업의 계속이 가능하다면 우리 기업들이 수용할 수 있는 한계, 다시 말하면 양보할 수 있는 최저선을 정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이러한 최저선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앞서와 같이 공단철수의 준비를 해 두어야 한다”고 다시한번 강조했다.
李총재는 “그러고 나서 북한과의 계약조건변경 협상에 나서야 한다”며 “그래야만 북한 측의 몽니에 끌려 다니지 않고 우리 기업들의 이익을 지키면서도 협상을 주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특히 “억류된 유씨의 신병 문제는 이번 협상에서 반드시 제기되어야 한다”며 “공단 유지와 유씨 문제는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했다. 그는 “개성공단에서 근무하던 자국민이 함부로 억류되고 억류 이유조차 2달 가까이 통보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공단과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해 유씨 문제를 정부가 방치한다면 이렇게 자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심이 없는 정부를 어느 국민이 신뢰할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당무회의에서 이상민 정책위의장은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 “우리 당에서는 법질서를 파괴하는 폭력시위에 대하여는 화물연대 요구사항에 대한 논의와는 별도의 차원에서 엄정한 법집행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며 “또한 운송거부는 지난해와 같은 물류대란이 재연될 우려가 있는데 가뜩이나 위기에 놓여 있는 국가경제에 엄청난 타격을 입힐 것이기 때문에 화물연대의 집단행동 자제를 강력히 촉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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