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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수, 강사 등 역사학자 230여명은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국정원의 대선개입 사건을 '3·15 부정선거에 버금가는 범죄'로 규정했다.
'3·15 부정선거'는 1960년 3월15일 정·부통령선거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부정과 폭력으로 재집권을 시도하다 4·19혁명을 불러일으킨 사건을 일컫는다.
이들 역사학자는 "극히 제한된 검찰 수사만으로도 이명박 정권 내내 국정원이 정치공작에 몰두했음이 드러났다"며 "우리는 국민의 일원으로 저들의 책임을 묻고 모든 실상을 역사에 분명히 기록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검찰의 국정원 불법 행위 재수사 및 관련자 엄벌 △새누리당의 선동과 국정조사 방해 중단 △이명박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법적 심판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 있는 조치 등을 촉구했다.
대학별 교수들의 시국선언도 잇따르고 있다. 성공회대 교수 50여명은 전날 '국정원 정치개입 사태에 대한 성명서'를 내고 "국정원의 정치개입은 여야 간의 다른 정쟁 사안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국기문란 행위"라며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이들은 "87년 6월 민주항쟁으로 확립된 한국민주주의의 '마지노선'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이를 어긴 행위에 대해서는 헌법적 차원에서 그 심각성을 인식하고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공회대 외에도 가톨릭대, 광주대, 동국대, 목포대, 성균관대, 전남대, 조선대, 충북대, 한신대, 한양대 등의 교수들이 최근 수십, 수백명의 단체 명의로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국정원의 대선개입을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시국선언이 87항쟁 때처럼 들불처럼 번지고 있지는 않지만 조용히, 끊이지 않고 이어지는 분위기다.
교육단체 중에서는 진보 성향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참교육학부모회가 지난달 말 시국선언에 동참한 상태다. 이들 단체는 국정조사 등을 통해 국정원의 선거 개입과 수사축소 진상을 철저하게 밝히고 관련자들을 처벌할 것을 강하게 촉구하고 있다. 특히 전교조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을 정치관여 금지, 직권 남용 금지 등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