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명의 前 교육부장관, 사학법 재개정 촉구성명
[미래한국신문]
“선진국 학교와 경쟁, 사학자율 필수”
전직 교육부장관 7명이 정기 국회 개원일인 지난 1일 사학법 재개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채택했다. 이는 전 교육부 수장들이 현 정권의 핵심 교육정책을 비판하고 나섰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김숙희, 문용린, 박영식, 오병원, 이명현, 이상주, 정원식 씨(이상 가나다순) 등 7명의 전직 교육부 장관들은 2페이지 분량의 ‘개정사학법에 대한 우리 견해’라는 성명에서 “사학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 사학법을 재개정해야 한다”고 국회에 촉구했다.
성명은 “사학의 비리와 불법을 옹호하는 것은 아니지만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어리석음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새로운 문명은 무엇보다 지식과 정보를 핵심 추동력으로 하여 움직이는 사회”라면서 그러나 “이번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사학법은 이런 새로운 문명사적 전환이 요구되는 방향과 어긋나는 규제 강화의 방향으로 제정됐다”고 비판했다.
성명은 “우리보다 앞서 가는 깨어있는 대부분의 나라들에는 사학을 규제하는 별도 사학법과 같은 법은 존재하지 않으며, 비리와 불법행위는 사법 당국에 의해 심판되도록 되어 있다”며 “선진국은 규제를 풀어놓고 우리의 학교들과 경쟁하는 상황에서 우리 학교들만 규제로 꽁꽁 묶어놓으면 어떻게 우리 학교가 선진국 학교들을 상대로 경쟁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들은 “비리 부정은 현행법으로 사법당국에 의해 제어될 수 있다”며 “개정 사학법을 국회에 재상정해 사학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또한번 개정할 것을 국회의원 제위께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명현 전 장관은 “한국 현대사에서 사학은 교육의 의무를 진 국가의 빈 자리를 메우는 도구였으나 이제 세계와의 경쟁을 요구받고 있다”며 “작금의 개정 사학법은 사학 전체를 불구로 만들어 결국 문명의 흐름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직 교육부 장관들은 지난 한 달간 토론과 준비를 거쳐 이번 성명을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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