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대북정책 180도 급선회
옥수수 무조건 지원, 개성공단 확대...북한에 공개 러브콜
이명박 정부가 4일 북한에 무조건적 옥수수 지원을 제안하고 개성공단 확대 방침을 밝히는 등 대북정책 급선회 조짐을 보였다.
일각에서는 이명박 대통령 지지율 급락에 따라 대북정책 등 제반 정책의 전면 수정을 의미하는 신호탄이 아니냐는 해석을 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김하중 "북한에 옥수수 지원 제안. 회답 없어도 WFP 통해 지원"
김하중 통일부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 중앙청사 별관에서 가진 취임후 첫 기자회견에서 대북 식량 지원 논란과 관련, "정부는 그동안 대한적십자사 판문점 연락채널을 통해서 작년부터 남북간에 합의되었던 옥수수 지원건을 협의하기 위한 접촉을 북한측에 타진해왔다"며 3주전 적십자사를 통해 기존에 합의된 5만톤의 옥수수 지원 제안을 했음을 공개했다.
그는 "그러나 북한은 아직까지 이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며 "북한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는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우리로서는 본건에 관한 협의와 지원을 할 용의가 있음을 밝히는 바이다. 이것이 공식적 입장"이라며 거듭 대북 식량지원 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는 "옥수수 지원을 협의하게 될 접촉 제의에 대해 북한이 긍정적으로 호응해 오기를 바란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그는 옥수수외 추가 대북 식량지원 여부와 관련해서도 "그런 의사를 전달했다"며 "그쪽에서는 가타부타 답변 안하고 계속 모르겠다고만 하고 있다. 접촉 이뤄져서 만일 북한측이 5만t을 지원하는 것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북한이 우리에게 식량 지원을 요청한다면 북한의 식량사정 감안해서 거기에 대한 정책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가능한 북한이 우리의 제의에 대해서 조속히 호응해 오기를 바라고 당분간은 북한으로부터의 입장을 기다리고자 한다"면서도 "북한이 앞으로도 계속 반응을 보이지 않을 경우 부득이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WFP(세계식량기구) 등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 방안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며, 북한의 지원 요청이 없더라도 WFP를 통해 대북 식량지원을 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지원 시기와 관련해선 "6월경에 WFP가 북한 식량상황에 대한 실사를 할 것이다. 이것을 보고난 뒤에 북한 식량상황 보고 여러 대응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해, WFP 실사결과가 나오면 곧 지원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개성공단은 당연히 확대해야"
그는 이 대통령의 남북기본합의서 강조로 불거진 6.15공동선언, 10.4선언 홀대 논란과 관련해서도 "6.15공동선언, 10.4선언 이행하지 않겠다고 한 적이 한번도 없다"며 "오히려 6.15공동선언 뿐 아니라 10.4선언, 남북기본합의서 등 남북한 여러 합의 모두 포함해서 합의가 이행된 것도 있고 아닌 것도 많으니까 이제 만나서 현실에 바탕해서 어떤 것을 이행해 나갈 것인가 진지하게 협의하기를 기대한다고 누차 말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개성공단 축소 논란과 관련해서도 "개성 공단 문제 경제협력은 저희가 굉장히 중시하고 있다. 경제적 관점, 국가적 이익 고려한다면 개성공단 사업은 당연히 확대해야 한다"며, 개성공단 확대에 부정적이던 종전의 자신 국회발언에 대해서도 "그러나 핵문제 해결에 아무런 진전 없다면 확대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한 것이다. 아주 일반적 얘기다. 누구나 얘기할 수 있는 얘기"라고 해명, 개성공단을 축소할 생각이 없음을 강조했다.
"남북관계 악화시키려는 대통령 어디 있겠나"
그는 결론적으로 "남북관계에 관해서 어느 정부나 대통령이나 생각이 다 똑같다. 남북관계 악화시키려는 대통령 어디 있겠느냐"라고 말해 자신의 발언이 이대통령 뜻임을 강력 시사한 뒤, "다만 추진 속도, 방법, 깊이가 달랐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10년동안 대북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들로부터 비판 받았던 부분 있으나 현재 보듯이 그것으로 인해 남북교류 확대되고 변화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며 "10년간 많은 긍정적 평가 기초 위에서 앞으로 정책 추진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과거 햇별정책의 성과물위에서 향후 대북정책을 펼쳐나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
김 장관의 전향적 대북정책 표명은 이 대통령에 대한 주요 비판중 하나가 냉전적 대북정책이란 여론의 비판을 수용해 정책 전환을 도모하는 동시에, 북-미관계 급진전에 따른 한국의 왕따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정책 전환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같은 정책 전환은 여론의 긍정적 평가를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극보수 진영의 강력 반발도 예상돼 귀추가 주목된다.
임지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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