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구속되었다네요... 정말 장난아닌 시위대들...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시위에 참가했다가
경찰에게 폭행을 가해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 2년에
사회봉사 160시간이 선고됐다. 경찰은 국민의 안녕을 지키는 공인이다.
이들을 폭행하는 것은 곧 국민을 폭행하는 것으로 법에 의해 처벌하는 것은 당연하다.
우리나라는 법치주의 국가다.
법은 국가의 존립을 지키고 악으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최소한의 장치이고,
경찰은 최 일선에서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다.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공권력인 것이다.
이를 무시하는 것은 곧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집회의 자유는 보장돼야 한다.
또 소수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것은 필요하다.
하지만 법과 질서를 유지하면서 자기들의 의견을 주장해야지 절차적 정당성 없이
경찰에 폭력을 가하고 경찰차에 불을 지르면서 자기들의 주장을 관철하려는 것은
국가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
선진국에서도 거리집회를 통해 자신들의 의견을 주장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
들은 폴리스라인을 지키면서 하기 때문에 경찰과의 충돌 없이,
오히려 경찰의 보호를 받으면서 자신들의 정당한 의견을 주장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시위자들은 집회허가도 받지 않고 폴리스라인도 준수하지 않고 있다.
거기다 경찰에게 폭력까지 가하는 것은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이자
국민의 안녕을 저해하는 것으로 엄벌에 처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674910
작성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