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로 향하는 시위대는 정부전복을 목적하고 있는가?

벌써 수 십 일째 계속되는 촛불시위와 시위대의 불법도로점거 및 청와대로의 진격과 이를 제지하는 경찰과의 충돌을 보는 마음 답답하기 이를 데 없다.

불순한 의도가 없다면, 이제 충분히 의사표시를 했으니 시위대 모두는 제자리로 돌아가 정부의 답을 기다릴 때라고 여긴다.
 
촛불시위 현장중계가 언론이 할 일인가?
 

 언론의 책무중 하나는 사실의 정확한 전달과 여론의 계도에 있다.

요즘 방송·신문의 보도태도는 시위대를 의식한 군중심리부추기기에만 혈안이 돼 있는 것 같다. 시사토론 사회자인 어떤 인간은 지난주 목요일(5/29일)토론도중 경찰의 시위대해산을 ‘잘못된 일’인 듯한 뉘앙스로  현장중계까지 했었다. 어디 그 뿐인가? 방송들과 신문은 연일 시위대의 상황과 여론의 향배를 생중계하듯 하면서 불의에 항거하는 ‘무슨 민주화 투쟁인양’ 다룬다. 그곳에서 행해지는 시위대의 행위는 어떤 것이든 정의롭고 정당하며, 경찰과 정부의 대응은 어떤 것이든 불법과잉진압이 된다. 과연 그런가?

 보도는 냉정하고 공정해야

 누가먼저 불법을 저질렀고 과잉진압을 유도했는가? 도로를 점거하고, 터무니없는 비방과 유언비어가 난무하며, 대통령께 갖은 욕지거리를 해대며 심지어는 하야까지 들고 나오더니 드디어는 경복궁을 넘어 청와대로의 돌격도 서슴지 않는다.

 우리가 지향하는 선진국인 유럽이나 미국 일본 같았으면 이런 불법시위가 정당화 될 수 있는가? 또한 선진언론들이 여론에 편승해서 시위대중심의 일방적인 보도태도를 취했겠는가?   선진국들은 폴리스라인만 넘으면 범법자로 처리한다. 심지어는 발포까지 해버린다. 경찰의 제지에 저항하면 구타가아니라 몽둥이 찜질이나 발로 짓이기기도 하고 폭력에는 총기로 머리에 구멍을 내기도한다. 그래도 경찰관의 정당방위 인정한다. 지킬 것은 지켜야 민주국가 아닌가? 언론은 일방보도로 혼란조장-이것이 목적인지 모르지만-만 하지 말고 최소한 공정보도는 해야 할 것 아닌가?

 촛불시위를 촉발한 미국쇠고기에 대해서 우리의 언론들은 국민들에게 올바른 정보전달을 했는가? 아마도 국민의 대다수는 미국소가 상당수 광우병인자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할 것이다. 이에는 여론을 교묘히 오도해서 오늘의 사태를 몰고 온 MBC등 방송과 경향·한겨레등 편향보도 중심의 일부 신문, 그리고 불안증폭을 의도적·계획적으로 기도해온  반미반정부시민단체가 있다고 본다.

미국쇠고기는 광우병덩어리인가?

 미국소의 광우병 실태는 어떤가? OIE 자료를 찾아봤다. www.oie.int에서 world animal health situation의 BSE 즉,number of reported cases of 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를 보고 또 한국의 실태나 알고서 보도해야하는 것이 언론의 최소한의 도리 아닌가? 왜? 기초적인 사실이니까.

 광우병은 1986년 영국에서 처음 발견된 이후 2008년3월31일 현재까지 25개국에서 190,362마리의 소에서 발생했는데, 그중에서 영국이 184,561건, 아일랜드1625,포르투갈1043,프랑스984,스페인717,스위스464,독일415,이태리141,벨기에133,네덜란드84,폴란드56,일본34,체코28,슬로바키아23,덴마크15,캐나다14,슬로베니아8,오스트리아6, 룩셈부르그3, 미국2(캐나다수입소1마리제외), 리히텐스타인2, 핀란드-이스라엘-스웨덴-그리스1건이 발견되었다.

 2008년 발생은 캐나다1건, 아일랜드11건, 영국10건이 전부이고, 미국은 2007년부터 발생 없다**OIE신고 국가는 그래도 선진국이다. 후진국은 아예 신고조차 않고, 통계도 없다. 한국도 이 범주에 든다. 이런 통계수치를 적시해야 국민의 이해가 빠르지 않을까? 본인도 몰랐지만, 국민들 대다수는 이런 기초통계도 모른다고 여긴다. 그런데, 언론은 광우병 발생우려만 과대포장해서 내보내니 혼란조장을 목적으로 하고 보도하는 것 같다.
 
우리나라의 실정-질병검사, 도축실태

한국은 269만 마리(2008년3월 통계청자료 기준, 젖소45만두포함)중 건강한소 3만 마리를 1996~2008년3월까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검사한 통계는 있다. 건강한 어린소를 검사했으니 3만 마리에서 광우병은 발견되지 않았다. 한우·육우의 도축에 월령이 있는가? 질병검사는? 규정도 없다. 2008.3현재 젖소45만두 제외한 224만두의 한우·육우중 24개월 이상이 42.4%다(참조: 한국 육류유통수출입협회). 또 도축 소 현황을 보면, 2007년 한해 도축된 소 683,872두 중 한우는493,902두(72%), 젖소67,810(10%),육우122,160(18%)마리다. 30개월 이상이 얼마나 될까? 이에 대한 통계가 한국에 있을까? 당연히 없다. 우리의 농가를 보면 추측이 가능하리라 여겨진다. 새끼는 팔아야 되고 늙어서 쓰임새가 적어야 파니까.
 
   기립불능소와 폐사된 소에 대해 

 일본은 폐사된 소는 무조건 신고토록 의무화했지만, 한국은 임의신고라 농민들이 한건도 신고하지 않았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7월~10월간 307개 농가에서 596마리가 일어서지 못하고(촛불시위를 촉발시킨 툭하면 TV에서 보여줬던 미국의 일어나지 못하는 소(기립불능downer) 장면과 동일) 죽었다고 하고, 2001~2003년간 검사를 필요로 하는 폐사된 소가 2만727마리(농협의 가축공제사업 이용해 폐사진단서 첨부하여 보험금 수령한 수치임)였으나 단 1건도 검사·조사를 안했다고 한다.

 또한 2001년에 광우병 의심 소 4마리를 발견했으나 연구진이 광우병 전염을 우려해 부검조차 거부했다고 했다. 더구나 광우병환자로 의심되는 환자-피검사, 소변 등으로 파악-가 몇 명 있었으나 가족의 반대로 검사를 하지 못했다고도 하더라.

 촛불시위 실시간 중계하는 부화뇌동·냄비 언론이지만 이런 정도의 정보도 모른다면 언론이 아니라 사이비언론이다. 왜? fact를 두고 군중심리만 보도하니까.

촛불시위의 원인과 시위확산에 대한 진단

 요즘의 시위행태를 보라.

청와대진입·정부요인의 퇴진요구를 거쳐 대통령의 퇴진까지 요구한다.

이들 시위집단들은 적어도 현 정부의 무력화내지 정권퇴진을 목적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번 시위는 (현 정부의 오만과 독선에 대한) 전 국민적 불만이, 권력 잃은 분함을 토로할 길 없던 (하이에나의 습성을 가진) 협잡꾼들을 만나 엄청난 연쇄폭발을 가져왔다고 본다.

 1.전 국민의 불만 증폭

 국민들 눈에 비춰지는 이명박대통령은 국민들의 소리를 듣지 않는 고집쟁이로 비춰지고 있다. 출범초기 청와대수석에서 장관의 인선에 이르기까지의 인사는 국민들에게 현 정부의 도덕불감증을 여실히 보여줬다. 국민에게 각인된  부자내각의 이미지는 새 정부에 대한 국민적 기대를 실망으로 바꿔버렸다.  여기에다 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인 대운하정책은 국민을 무시하는 오만과 독선으로 비춰졌다. 교통 혼잡·성남비행장의 문제 등 많은 문제점을 지닌 제2롯데월드의 건립허용은 국가이익보다는 대기업을 더 우선하는 것으로 비춰졌다.

 이런 점증된 국민적 불만에 (이전 노무현정부보다 후퇴한) 한-미 쇠고기 졸속협상은 반정부시위에 결정적인 기름을 부었다.

청계천복원, 버스중앙차로제의 성공이 오히려 사태 악화시켜

한-미 쇠고기협상에서 대통령과 내각은 대중의 판단 보다는 자신들의 판단이 옳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졌었다고 여겨진다. 이런 판단에 이르게 한데는 ‘청계천 복원’과 ‘버스중앙차로 제’의 경험이 작용했다고 보여진다.   대통령의 뇌리에는 청계천복원이나 버스중앙차로 제 시행 당시의 압도적 반대여론을 극복한 사례로 가득했을 것이다.

‘청계천 복원화’ 추진 당시인 2005.11.29. 청계천주변 1,680명의 상인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를 보면 상인의 86.87%가 반대였다. 2004.7.1시작된 서울시 교통체계개편의 일환인 ‘버스중앙차로 제’에 대한 2004년 네티즌을 상대로 한 어떤 조사에서도 반대가 89.6%(표본9,298명중 8,329반대)였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 청계천이나 버스중앙차로제를 95%이상의 시민이 찬성하고 외국에서는 사례연구차 방문도 많다.

 그러나 이번 사태는 앞서 언급한 국민적 기대를 저버린 현 정권의 여러 요인과 반정부-반미세력과 개혁거부 기득권세력의 조직적·계획적·의도적인 가세로 이제 특단의 조치만을 기다리고 있는 형국이다.

 현시점에서 보면 시민들의 안중에는 장래의 국익 따위는  없고, 오로지 눈앞의 현실과 가능성이 희박한 (미국쇠고기의 광우병에 대한)가상의 우려만이 실체가 되어있다는 느낌이 든다.

2. 과거 기득권 세력의 치밀한 반격

정부로서는 미국쇠고기가 광우병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대미무역 및 FTA와 연관지어 쇠고기 통상협정을 맺었겠지만, 문제는 노무현정부의 수입조건보다 완화된 수입조건이 화근이었다.  현 정부는 미국 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한 대국민 설득과 동의를 구하지 못한 채 서둘러 쇠고기 통상협정을 발표해 버렸다.

사이비 언론과 사이비 시민단체

 그렇지 않아도 반전의 기회만 호시탐탐 노리던 과거10년의 기득권세력들은, 이명박 정부의 정책적·전략적 허점을 물고 늘어졌다.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에 대한 우려와 유언비어가 근거나 실체도 없이 소문과 포털을 통해 확산되었고, 방송 및 언론개혁을 거부하는 mbc`kbs`ytn과 한겨레·경향등 좌편향된 사이비언론, 그리고 국민세금 지원받으며 반자본주의`반시장주의 정책으로 일관한 배아픈 속성의 사이비 시민단체, 반대를 위한 비방만 일삼는 정치지향적 학자들이 계획적 조직적으로 광우병에 대한 우려와 공포를 과대포장해서 확산시켜나갔다.

  잇속 챙기기에 급급한 전교조·민노총·공무원노조·공기업노조 

  방송의 과장보도로 어느새 국민의 뇌리 속에는 미국소고기가 광우병덩어리로  자리 잡았다. 이제는 변화와 개혁을 거부하는 과거의 기득권세력들이 모두 나서 정권퇴진운동으로 방향을 잡은 것 같다. 즉,  경쟁을 통한 발전과 노력을 질시하고 집단이기주의에만 매달리는 전교조-이들은 정권을 비방하면서 자신들은 평가받기를 거부한다-가 가세를 했고, 기업과 국가발전은 도외시한 채 노조원들의 이익 챙기기에만 함몰된 백해무익한 민주노총도 공개적으로 나섰다. 여기에 경쟁을 통한 체질개선을 선언한 현정부 정책에 좌불안석이 된 공무원노조와 공기업노조가 변화를 거부하고 기득권수호에 동참해 반정부투쟁에 나섰다. 또한 학생들이 전교조의 부추김으로 근거·합리·논리·사실의 확인은 제쳐두고, 냄비국민성의 들끓는 여론에만 편승해 부화뇌동에 속속 동참을 하고 있다.

한-미 쇠고기통상협상은 국내사정이 만들었다.

내 생각에는 한-미 쇠고기 통상협상이 국내한우의 사육·관리·도축·유통실태에 부가하여 대미무역과 연관되어 나온 결과라고 여겨진다. 외교나 무역 통상은  상호호혜주의가 원칙 아닌가? 협상에서 일방적이란 있을 수 없다. 항시 기브-앤-테익 아닌가? 국내의 한우사육 및 도축실태는 열악한데 ‘니들은 일본-일본은 350만 마리 전수조사하고 국내조건을 외국이 준수할 것을 요구한다.- 보내는 거 우리한테 보내라’할 수는 없다.

 게다가 국가 부채는 순 채무만 연간예산을 수십조나 상회하는 300조에 이르고, 2005년 1,207억 달러이던 대외 순 채권이 2007년엔 342억 달러로 급감했고 6월부터는 대외 순 채무국이 된다고 하고, 금년1~4월의 무역수지는 63억 달러 적자다. 우리의 여건이 이렇다. 한마디로 적자 살림하는 집에 선진금융이 장난치면 IMF구제금융은 순식간에 현실화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의 상장대표브랜드기업들 외국인 지분이 50%에 이르는데, 적자살림살이에는 언제든 화근이 될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지경에 연간 100억 달러 무역흑자 내주는 미국에-2007년엔 87억달러 무역흑자- 어찌 NO만 할 수 있나? 허풍으로 큰소리도 못 친다. 왜? 한방에 K.O. 당할 수 있으니까. 미국이야 세계경제의 심장이니 적자재정 무역적자에도 끄덕 없지만 한국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허약한 경제적 토대에다  국제유가와 원자재 값은 고공행진이지, 가공무역으로 먹고사는 나라가 어쩌나? 우리의 무역기조가 주로 일본 미국서 원천기술이나 핵심소재 수입해서 가공 후 수출하는 것인데, 무역협상에서 강짜나 큰소리 칠 수 없을 뿐더러 통하지도 않는다. 누가 이런 취약한 경제구조를 물려주었나? 어느 정권의 누가 이런 경제 환경을 조성해 놓았는가? 현 정부가 두 달 만에 만든 것인가?

 국론분열을 획책해서 노리는 불법시위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의 흠집 낼 궁리만하니 한국인의 더러운 역사적 속성이 아닌가 한다. 왜 그 배 아픈 심성 말이다. 우리나라는 항상 내분과 파벌로 망해왔다.

  국내의 국론분열을 틈타 일본은 독도를 건드려 반응을 봤다. 항시 기회만 엿보는 주변국들이다. 몽고 왜놈들에게 그렇게 당하고도 또 파당을 지어 흠집 찾기에만 혈안이 되어있지 않는가? 중국이 동북공정으로 난리칠 때, 북한은 찍소리도 않고 가만히 있더라. 언제 백두산이 나눠졌는지 그들에게 따지는 민족주의자도 없더라. 그러고도 ‘지상락원’ ‘주체의 나라’ 북한을 옹호하는 미친 소 같은 인간이 들끓는 이 땅이다.  북한이 하면 다 옳아서인가? 수십만이 정치범수용소에 있고 수십만이 아사하고, 무역이라고는 연간 수출9억2천만 불, 수입20억2천만 불, 합계30억 달러도 안 되는 북한같이 되고 싶은가?

 아니면, 군중심리를 잘 이용하는 베네수웰라의 차베스 같은 정치인의 출현을 기대하는가? 그래서 비판언론과 반대파는 없애버리고  제 맘대로 무엇이든 국유화하는 독재의 출현을 기대하는가?

 불법시위는 외국에선 조준사격도 가능 

 도로를 점거하고 경찰의 저지선을 넘어 청와대로 쳐들어가서 무얼 하겠다는 것인가? 청와대로 돌진하는 무법주의자들을 막는 것은 당연한 일이거늘 경찰청장이 ‘청와대사수하라’고 명령 내렸다고 퇴진을 요구하다니 미친 인간들이 아닌가? 불법으로 폴리스라인을 넘고, 경찰차를 부숴버리고 청와대로 진격하는 범법자를 구두로 밟았기로서니 왜 난리인가? 무슨 구국 투쟁했나? 선진외국 같으면 폴리스라인 넘는 인간은 몽둥이타작뿐 아니라 발포까지 한다. 폭력에는 머리에 총구멍을 내도 끽소리 못하고 정당방위로 인정한다.

 2005년 WTO에 반대하는 농민11명이 불법시위로 홍콩경찰에 구속되어 국제적 망신을 샀던 것을 강기갑씨는 잘 알 것이다. 부화뇌동 잘하는 떼거지 왕따 국민이 하찮게 보는 홍콩에서도 찍소리 못했지 않은가? 만약 선진국서 이만한 일로 청와대 접수하러 돌진했다면 모조리 조준사격 당해 뒈져버렸을 것이다.
 
강자에게는 아첨하고 약자는 짓이기는 더러운 하이에나 

 베이징올림픽 성화봉송시 중국인이 서울 시내를 활개 치며 다닐 때는 가만히 있던 그 국민성.  유약한 모습만 보이면 하이에나처럼 떼를 지어 몰려다니면서 물고 뜯고 엎어진 놈 짓밟는 더러운 왕따국민성을 생각 있는 이는 알 것이다. 동남아나 파키스탄 등지에서 온 취업노동자나 결혼이민 온 베트남·필리핀여성을 인간취급이나 하는가? 동남아 같은  가난한 나라에 여행가서는 마치 식민지통치자인 양 거들먹거리는 민족성가진 인간들 아닌가? 신체불구자나 정신박약자를 입양한 한국가정은 없어도, 미국이나 선진가정은 많이도 봤던 우리다. 그곳서 훌륭히 커서 버린 모국을 찾은 입양아를 심심찮게 보는 우리다.

반정부 시위하는 하이에나같은 인간들에게 묻겠다.

대통령을 어찌할 바 모르도록 코너로 몰아세워 국익에 보탬 되는 것이 무엇인가?

쇠고기 협상 건을 포함한 정부정책에 대한 불만 표출은 충분히 했다. 이제 정부의 답을 조용히 기다릴 때 아닌가?  이제는 시커먼 속내를 뒤로 감춘 채 쇠고기를 핑계로 들었던 새빨간 촛불을 발로 뭉개서 꺼야할 때다. 그렇지 않으면 분명히 허리케인 같은 역풍을 맞을 것이다.

정부와 청와대에 바라는 대책

 이 난국을 돌파하는 길은,

‘강부자 내각’이라는 인상을 불식시키고, 쇠고기협상의 주무장관을 퇴진시키는 인적쇄신과 대운하 정책의 백지화를 선언한 후에 한-미 쇠고기 협상에 대한 대국민이해와 설득작업을 하는 길 뿐이라 여긴다. 대국민 설득작업은 철저한 준비와 데이터 및 자료를 동반한 이론무장을 한 후에 토론이나 회견에서 반대세력을 압도하는 논리밖에 없다고 본다. 그러고도 유언비어로 현혹하면 법대로 처리하고, 그래도 민심이 돌아오지 않으면, 냄비국민성을 가진 떼거지부화뇌동 국민들의 요구대로 FTA가 어찌되든 쇠고기를 지키는 수밖에.

훗날 경제가 수렁에 빠지면 협잡꾼들과 무지한 궁민이 어떤 말을 할런지 두고 볼 일이다.

고맙습니다.2008.6.7. 나라를 사랑하는 소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