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토조항을 폐지 한다는 것은 김정일 남침전범집단이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는 122,098㎢의 주권을 포기하고 영유권을 김정일에게 할양한다는 뜻이다. 이는 말이 좋아서 할양이지 패배주의자들이 핵무장 강도 김정일에게 겁을 먹고 미리 투항하는 대가로 영토를 바치자는 것과 다를 게 없다.

그런데 18대 전기 원 구성을 볼 때 헌법 제 3조 '영토조항'을 냉전의 유물로 인식하고 이의 폐기'를 주장해 온 홍준표가 운영위원회를 맡고 김대중 노무현 정권하에서 국가보안법폐지를 끈질기게 주도 해온 유선호가 법사위원장이 됐는가 하면, 남북관계특위 위원장도 민주당이 맡게 됐다는 사실이 크게 걸리는 부분이다.

우리는 헌법 제 3조를 근거로 주한미군과 함께 대한민국안보의 다른 한 축을 감당하고 있는 국가보안법이 영토조항폐지와 동시에 자동소멸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한나라당이 2007년 3월 마련한 신 대북정책에 "영토조항 논의"가 포함 돼 있었다는 사실과 김정일과 노무현이 서명한 10.4합의 내용 중 "법률적 제도적 장치 정비" 항목과 밀접하게 연관 돼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원내대표 홍준표를 비롯하여 남경필 원희룡 등 영토조항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국가보안법을 '악법'으로 인식하는 부류가 한나라당에도 상당수 있는가 하면 박희태 당대표도 적극적인 개헌론자라는 사실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만약 한나라당이 대한민국 '영토조항'폐지에 앞장선다면 영토조항 포기와 국가보안법폐지를 주장한 정동영 대신에 이명박을 선택한 의미가 없어진다. 홍준표가 됐건 박희태가 됐건 한나라당 누구라도 영토조항 폐지를 주장하는 자야 말로 김정일 김대중 노무현과 내통 야합하여 대한민국에 반역하는 자라고 볼 수밖에 없다.

홍준표 등이 내세우는 '영토조항 삭제'의 구실 중 하나가 헌법에 영토조항을 포함한 나라가 얼마 없다는 것과 북한 헌법에도 영토조항이 없다는 것을 들고 있다.

이는 조국분단의 배경과 현실에 대한 무지이거나 북 헌법 제 11조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로동당의 령도 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는 조항과 조선노동당규약 전문에 "남조선에서 미제국주의 침략군대를 몰아내고 식민지통치를 청산"한다고 명시한 적화통일 폭력혁명노선을 애써 외면하고 있다는 증좌이다.

※낱말풀이

매국노(賣國奴):

[명사] 사사로운 이익을 위하여 나라의 주권이나 이권을 남의 나라에 팔아먹는 사람, 나라(주권,국민,영토)를 팔아먹는 사람

반역자(反逆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