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의 박대표는 잃어 버린 10년을 말하면서, 왜 잃어
버린 7개월은 망각하고 있는지,국민들은 10년 7개월을 잃어
버린 세월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은 자영업자,중,소기업,서민이 아주 어려운데
부동산 규제도 안풀고,사고 팔고를 못하게 막아 인간 생지옥
으로 만들어 버린 놈현이를 한나라당과 정부가 계승하고 있으
면서, 잃어 버린 10년을 말할 자격이 있는지?
정부는 미분양 아파트를 직접 사주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왜 국민들 보고 1가구 2주택을 인정하여 사라고 하지 않고,
정부가 미분양 아파트를 사주면서 시장 질서를 왜곡하고 있는
지 정말 한심합니다.
이제는 강만수가 실물 경제 위기론 까지 말하면서 자리를 지키
는 이유가 뭔가?
서울과 수도권 돈이 대부분 주택에 묶여 있어 부동산을 풀지
않고는 아무것도 되는 게 없는 겁니다.
돈이 돌아야 소비를 할게 아닌가?
우리 국민은 10년 7개월을 잃어 버렸습니다..
땅굴이 발견이 되었다고 해도 못 들은 척하고,전자개표가 부정
이었다고 해도 못들은척 하고,장사가 안되 살수 가 없다고
아우성을 쳐도 못들은 척하는 사람들이, 무슨 잃어 버린 10년
을 말할 자격이 있는가?
보도를 보자하니 사어버 모독죄가 피해자의 신고가 없이 처벌
이 가능하다는 보도에 이건 아니다 싶습니다.
국가를 해치는 반공법 위반,국가 보안법 위반,간첩죄등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신고없이 바로 구속 수사가 가능
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어버 모독죄는 신고없이 사법 당국이 마음데로 수사
할수 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현행법으로 얼마든지 사어버 모독을 처벌할 수 있음에도 입맛
에 맞지 않으면 마음데로 오라,가라하는 그런 법은 필요하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이런 법이 통과된다면 아마 위헌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피해자의 고소,고발없이 사법당국이 생각되로 마음데로 처벌
할 수 있다는게 위헌적이 아니고 무엇이 겠는가?
국민들이 요구하는것은 땅굴을 파헤처라.부정 전자 개표를
당장 수사에 나서라.1가구 2주택을 인정하여 거래 활성화
시켜 사람 좀 살게 하라는 것입니다..
한나라당과 정부는 정말로 제정신이 아닙니다.
보도를 보자하니 사어버 모독죄는 피해자의 신고없이 처벌이
가능해 위헌적입니다..
실물 경제가 위기라고 말하면서 부동산 시장을 묶어 놓는
이런 답답한 사람들이 세상에 살다니 정말 답답합니다.
잃어 버린 10년 7개월이란 북한에 퍼주고,납북자는 데려
오지도 못하고,모든 경제의 법은 좌파화 시켜, 서울과 수도권
을 규제하여 못살게 만들어 버리고,노골적으로 좌파들이 날
뛰어도 내버려 두고,세금 폭탄을 만들어서 못살게 굴고,이자
폭탄을 만들어 못 살게 굴고,장사가 안되 죽겠다고 해도
못 들은척하고,땅굴이 발굴이 되었다고 해도 못들은 척하고,
전자 개표가 부정이었다고 해도 못 들은척하고,미분양 아파트
는 국민들이 사야 하는데 정부가 사주고,서울과 수도권은
용적율을 낮춰 버려, 재건축을 하지도 못하고,신규 공장도
마음데로 짓지 못하록 규제하여 인간 생지옥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런데도 한나라당과 정부는 규제를 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잃어 버린 10년을 말하는게 가소롭기 그지 없습니다.
전부 거꾸로 만들어 버려서 10년 7개월은 잃어 버린 세월이라고
국민들은 말하는 것입니다.
이자 폭탄,부동산 규제 폭탄을 퍼부어 중,소기업,자영업자,
서민을 못살게 하는 한나라당과 정부는 제 정신을 차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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