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나가보니 정말 변호사사무실이나 복덕방이나
숫자가 거의 같았다.
그만큼 법과의 문턱이 낮은 것이다.
한국에서야 비싼 변호사 수임료를 걱정하면
그냥 선후배들 찾아가며,전문가 찾아가며 친인척끼리
상식적으로 분배하는수 밖에 없다.
정말로 법원과는 거리가 너무 멀다.
이 모든 것이 일제시대부터 내려온 권위주의 법문화에
기인한다.
그러나 미국,영국,호주,캐나다,뉴질랜드 어디를 가봐도
일반 법대(저리로 학비융자해줌)만 졸업하면 99%가
변호사가 될 수 있다.
이들 중 인정 받은 자가 판검사-주지사로 발탁되는 것이다.
작금의 변협의 변호사정원제한은 다분히
평균 1억원이 넘는 그들의 수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일례로,법대교수만해도 일반 변호사보다 전문성,혁신성,
도덕성 모든 면에서 오염된 변호사보다 훨씬 우수하다.
단지 작금의 변호사들은 판검사와 사법연수원 동기등의
관계로 뇌물수수,술접대가 용이한 장점은 있다.
하지만 언제까지 연수원동기생 봐주기 관행은 용서할 수
없다.돈 없는 자는 법원앞에 얼마나 불평등한가????
변호사들은 참담하게 반성해야만 하고,
로스쿨의 운용과 법대교수 및 전문인에 대한
변호사 임용을 개혁적으로 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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