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특검 조건부 거부권' 검토
"수사기간·범위·비밀보장 등 수정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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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거부권' 카드와 전망]
민주당은 대북송금 특검법과 관련, 야당과의 협상이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에게 ‘조건부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이다.
이상수(李相洙) 사무총장은 6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가급적 거부권을 행하지 않는 방향으로 야당과 협상하되, 거부권 행사 시한인 14일 이전까지 협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조건부 거부권을 노 대통령에게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장은 “조건부 거부란 특검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현재 국회를 통과한 특검법으로는 안된다는 뜻으로, 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일부 내용을 고쳐오라는 의미”라며 “당의 정리된 입장으로 봐도 무방하다”고 밝혔다.
그는 특검법 수정과 관련, “수사기간, 수사범위, 비밀보장 등이 수정돼야 한다”며 “금주말에서 내주초 청와대와 당 지도부가 만나 이 문제를 조율하고 10일부터 여야와 청와대가 전방위적으로 협상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는 헌법상 해당 법률안 일부 내용의 수정을 주문하는 형식으로 이뤄질 수 없고, 법 전체에 대해 거부하는 형식이 된다.
(서울=연합뉴스 추승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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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이름 : 김진동 아이디 : vksrmaqn 등록일 : 03/06/2003 12:29:49
77번.거무슨 강아지풀뜯는 소리.헌법문구 어디에도 조국의평화통일을 위해서는 대통령에게 무소불위의 권한이 주어진다는 조항은 없소.아전인수로 헌법질서를 욕되게 마시오.비열한 인간들!궤변중 상궤변이다.
92 이름 : 김용 아이디 : gdcap 등록일 : 03/06/2003 12:29:32
대통령이 거부권이 있으면 국민은 탄핵권이 있다. 역사적으로 전쟁 무서워하는 놈들이 나라 갖다바치고 국익외치는 놈들이 뒤로 나라 팔아 먹었다.
91 이름 : 이 인섭 아이디 : eunfa58 등록일 : 03/06/2003 12:28:59
국회의 권한과 권위을 스스로 망각하는 민주당놈들의 행위는 지탄 받아 마당하다. 행정부에 입법권을 주고 국회을 해산하다는 소리도 나올까 근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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