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에게 하는 소리다.
어떻게 되었건 간에 장관 즉 국무위원이면 헌법기관인 것이다.
그 책무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당연히 인품과 언행은 물론 일처리도 거기에 걸맞아야 한다.
그가 만약 제대로 된 장관이라면
안희정의 대북접촉은 그로서는 무척이나 자존심 상할 일이다.
명색이 장관이고 내각의 주무 책임자인데
자기를 제쳐놓고 안희정 같은 인물이 나서서 설치는데도
문제없다고 장단이나 맞추고 자빠졌으니 그러고도 장관이냐는 것이다.
장관이라는 것은 대통령의 집사가 아니라 국민의 종이다.
그의 한마디는 정말로 무책임하고도 쪼다 같은 소리다.
하기는 이재정으로서야 별 볼 일없이 빌빌하는 놈을
장관씩이나 시켜줬으니 가문의 영광이라고
죽으라면 죽는 시늉이라도 할 판인지는 모르겠으나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의식 있는 인간이라면 정말 그래서는 안 된다.
빈 말로라도 위법성 여부를 검토해 보겠다고 해야 할 것이다.
이재정은 오랜 기간 법률과는 상관없는 분야에서 살아 왔다.
독문과인가를 나와서 어떻게 굴러다니다가 신부가 된 인물이다.
그러다가 어떻게 또 국회에는 들어갔다.
국회에서는 그저 눈물이나 흘리던 인물이다.
성능도 별로 시원찮은 그 입을 무기로 평생을 살아 온 거나 마찬가지다.
그러나 이제는 이순을 넘은 나이다.
인생이 무언가도 생각할 수 있는 나이다.
더군다나 사제 서품을 받은 성직자다.
법률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으면 신고를 해야 되는 것이다.
남북교류협력법의 해석권이 통일부장관에게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가 위법성 여부를 가볍게 이야기 할 수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안희정씨는 남북관계가 어려운 상황에서 북한의 진의를 알기 위해 접촉했다.
남북 간에 여러 형태의 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이유를 설명하고 있으나
안희정이 거기에 합당한 인물이라는 설명은 없다.
감옥을 다녀오고 사면도 안 된 놈이 무슨 놈의 대북접촉인가?
처벌 목적이 아니고 교류협력을 체계 있게 진행하고
국가가 관리하는데 법의 목적이 있다면
거기에 합당한 처분을 하면 되는 것이다.
벌이 무겁든 가볍든 법에 정해진 대로 처분을 하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재정의 말을 보면 잘못인지 잘못이 아닌지에 대해서도 분명치 않다.
즉 잘못이 아예 없었다는 건지
아니면 잘못이 있지마는 처벌대상은 아니라는 건지가 분명치 않다.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갔다니 말하기가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장관은 법대로 집행하면 되는 것이다.
법 적용이 애매한 부분이 있다면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
엉성한 정치논리나 상황논리로는 안 된다.
물론 청와대나 국정원 통일부의 고위 책임자가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한 일이라면 위법성 조각사유가 될 여지가 있겠으나
안희정과 같은 따위에게는 이런 거는 해당사항이 없다.
공민권도 제한된 상태의 일개 범죄자일 따름이다.
더구나 콩가루 집안이 된 권력 내부에서의 지들끼리의 싸움박질에
지나지 않으며 선거용으로 뭘 꾸며 보겠다는 책략이었다고 하니
더 무슨 말이 필요한가?
장관은 국민의 세금으로 먹고 사는 국민의 종이다.
근본적으로 이런 사고를 하며 국가와 국민을 보고 일해야 한다.
이러한 기본적인 관념이 없이
안희정 따위나 바라보고 대통령의 헛된 눈치나 보아서는 안 된다.
임명은 대통령이 하였더라도 그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국민을 우롱하는 행태는 배격되어야 한다.
장관이면 장관답게 사고하고 행동하라!
그러지 않겠다면 당장 물러나라!
614887
작성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