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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즉시 민주화보상법개정안을 통과시켜라~!

경찰관 7명을 불태워 죽인 5.3동의대 사건, 4.3제주폭동, 공산주의 혁명운동인 남민전 사건, 사노맹 사건 등 명백한 반국가 범죄행위들을 김대중, 노무현 정권은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원회(민보상심의 위원회)라는 초헌법적인 위원회를 통해 민주화운동으로 둔갑시켜 왔다. 명예회복 및 보상을 받은 대상자는 반국가단체 이적단체, 그리고 김일성주의 조직으로 사법부에 의해 판시되고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혁명을 기도했다고 판시된 조직의 연루자들과 간첩, 빨치산 전력자까지 포함됐다. 특히 동의대 사태에 경찰을 불태워 죽인 죄로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은 방화치사범 52명도 민주화운동가로 결정했다.

그동안 동의대 사태 경찰관 유족들은 민보상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했으나 민보상법은 당사자가 아닌 이유로 재심의조차 거절되었다. 현재의 민보상법은 재심의를 원천적으로 막고 있다. 이런 잘못된 법을 고치기 위해 3월 2일 민주화보상법개정안(민보상법 개정안)은 발의 되었다. 발의를 앞둔 2월 27일에는 이해 당사자인 민주화실천가족협의회의 이정이 공동대표와 조순덕 등에 의해 국회본청에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테러를 당하는 초유의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국가 정체성을 회복하려는 민보상법 개정안이 발의된지 7개월이 넘었지만, 아직 소위원회 의원검토조차 되지 않는 실정인 것이다.

더 이상 민보상위의 행태를 좌시 할 수 없으며,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통성과 이념적 정체성을 뿌리째 파괴해온 민보상법의 개정을 미룰 수 없는 것이다. 대통령은 물론 위원회의 상급기구인 국무총리실 및 국회마저 침묵하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인 것이다. 이에 민주화보상법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하나. 정몽준 대표는 한나라당 당론으로 채택하라~!

민보상법 개정안의 발의된 시점에 한나라당 전대표인 박희태는 테러로 입원중인 전여옥 의원을 찾아 한나라당 당론으로 추진할 것을 약속하였으나 현재 양산의 보궐선거를 통한 자신의 입신영달을 위해 선거판에 뛰어들어 있다. 또한 이인기 의원의 동의대 사태 유족들에 대한 보상특별법도 7월경 발의되었으나 역시 의원검토조차 되지 않은 실정이다. 더 이상 국민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훼손되는 것을 방치할 수 없다. 한나라당은 민보상법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여 조속한 시일 안에 통과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둘. 한나라당은 발의 서명을 거부한 의원의 명단을 밝혀라~!

대한민국 정체성 회복을 위한 민보상법 개정안 발의에 한나라당 의원 13명만이 서명했다. 한나라당은 대한민국 정당이 맞는가? 172석 중에 겨우 13명만이 대한민국 국회의원이고 나머지는 뭐란 말인가? 한나라당 의원 중에 민주화운동 경력 운운하면서 발의에 서명할 수 없다는 의원도 있었다고 한다. 한나라당은 개정안 발의에 서명을 거부한 의원명단을 국민 앞에 밝혀야 할 것이다.

셋. 정부는 대한민국을 파괴해 온 민보상위를 전면 감사하라~!

민보상위원들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파괴하는데 앞장서 왔다. 명백한 범죄자를 민주화운동가로 둔갑시켜온 민보상위원들을 단죄하고, 민보상위의 범죄행태를 밝히기 위해 전면적인 감사를 해야 할 것이다. 2009년 1월 현재 940억원에 달하는 보상금과 생활비가 범죄자들의 수중에 흘러 들어간 것이다. 정부는 전면적인 감사를 통해 민보상위의 반역적인 불법을 밝혀야 할 것이다.

2009.10.19.

민주화보상법개정안통과추진본부

공동본부장 정유환, 강재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