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발언은 탄핵사유에 추가 되어야 할 것
합헌적으로 헌법재판소에 넘어간 사안을 가지고 아래와 같이 청와대가 이러쿵 저러쿵 정치적인 발언을 하는 것은 바로 그 자체가 탄핵사유에 추가 하여야 할 사항 이다. 청와대는 스스로가 당사자인 건에 관하여 변호인을 통하여 법정 변호를 하는 것 이외에는 탄핵에 대하여는 일체 발언할 권한이 없다.
총선은 해 봐야 아는 것이고, 그리고 현재 열우당 정동영 의장은 단순히 소수당의 의견을 대표하는 것에 불과하다. 청와대는 탄핵을 받은 입장에서 탄핵심판이 내려 지기 전까지는 헌법재판소 이외에서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 국회가 합법적으로 결의한 것을 청와대가 이렇게 하여야 한다 저렇게 하여야 한다 라고 발언을 하는 것은 오만하게도 과거 행태에서 조금도 바뀌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이것마저 과거와 마찬가지로 무시 하려 들지는 말았으면 한다.
[청”탄핵문제 총선 이전 합의 필요”]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6일 대통령 탄핵 문제와 관련, "총선 이후 각당은 내부의 복잡한 사정 때문에 탄핵문제 등 정치적 대의(大義)에 신경쓸 겨를이 없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따라서 총선 이전에 여야 대표가 만나 어떤 정치적 합의를 하는게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 고위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열린우리당 정동영(鄭東泳) 의장이 제안한 여야 대표회담이 이른바 '노풍'(老風)을 잠재우기 위한 국면전환용이라는 일부 시각도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17대 국회는 생산적인 국회가 돼야 하고 새로운 정치의 시작이어야 하는 만큼 16대 국회에서 이뤄진 탄핵은 16대 국회에서 철회되는게 마땅하다"며 "정 의장이 제안한 대선자금 논의를 위한 여야 양당 대표회담 제안은 어제 탄핵안 철회 제안의 연장선상에서 나온 것으로 이해된다"고 말했다.
이 고위관계자는 끝으로 "송사가 능사는 아니다"면서 "특히 탄핵은 정치권이 정치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것인 만큼 정치권에서 탄핵 철회를 합의하면 정치적인 해결도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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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4.06 15:10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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