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지방에서 고위직을 지낸 사람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경찰과 검찰에서 죄인으로 만들어져 재판까지 받고 무죄를 받은 피해자입니다.
고소된 사실을 알고 조사를 받겠다고 경찰서를 찾아다녔지만 고의적으로 조사 안하고, 근거 안받고, 참고인 조사 안하고, 고소 사실을 확인할 증거 확인 안하고, 기소의견과 공소사실을 허위로 작성하여 죄인을 만들었습니다.
죄인을 만들기 위해서 출석요구통지를 하지 않고 출석요구통지부 허위로 작성하여 수사기일연장허가품신서까지 허위로 작성하여 죄인을 만들어 재판까지 하였습니다.
경찰서에는 청문담당관 입회하에 담당형사와 면담으로 "불기소 의견" 이었음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누군가가 압력을 행사한 것입니다.
검찰에서 고소인과 대질 신문을 받을 때, 고소인은 칼라 사진으로 근거를 제시하였습니다. 이 사진에 고소인의 불법 사실이 나와 있는 부분을 발견하고 수사관에게 지적해 주고 한참을 다투었으나 "불법 여부는 법원에 가서 가려라" 며 사진도 압수하지 않고 일축하였습니다. 조사 중에 검사도 아닌 수사관이 한 말로 사전에 계획되어 있었다는 말입니다.
검찰에서는 피고인인 내가 혐의가 없음을 알고 내가 근무하는 직장으로 "혐의없음" 공소부제기이유 "해당없음"으로 통보해 놓고 재판을 받게 하였습니다.
사건이 이러한데도, 항소심 재판부 외에 사건을 올바르게 잡으려 한 곳은 없었습니다.
재판부에 경찰은 "불기소 의견"이었다는 사실과 인권 침해까지 당한 부당함을 말하고, 누가 압력을 행사해서 기소의견을 허위로 작성하도록 하였는지 처벌을 요구하였지만 일축하고 말았습니다.
형사 1심재판부,
선고 공판이 있던날, 재판장이 피고인을 부르며 "내가 벌금을 대폭 감경해 줄테니 사건을 이것으로 종결짓자" 고 제의 "처벌할 근거만 제시해 주고 어떤 처벌이라도 하십시오" 라고 답변하자 재판장 은 "근거는 없다" 고 화를 내며 검찰의 구형량대로 벌금을 선고하였습니다.
고소인을 도와주기 위해서 노골적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단순히 고소인(고위직을 지낸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였는지는 모르지만, 나는 가슴에 피멍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항소해서 무죄를 받기는 했습니다.
이러한 사회에서 일반 국민들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우리 사회에서 가장 올바라야 할 곳은 경찰, 검찰, 재판부 등 공직사회입니다. 이중 어느 곳이든 올바라야겠지만, 특히 경찰, 검찰, 재판부는 더욱 올바라야 합니다.
검사를 상대로 고소를 해봐야 검찰이 검찰을 조사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견제와 억울한 사람이 생겨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특검청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부추연 싸이트만 봐도 억울한 사람들이 많다고 보여집니다.
나 또한 억울해서 마음을 펴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근거,증인,정황 등 모든 것을 묵살한 채, 경찰,검사가 쓰는데로 죄인이 되어 재판까지 받아야 한다는 현실이 아타깝습니다.
이러한 사건을 전담할 특검청이 설치되어 재 조사는 물론이고 사건에 개입되어 압력을 행사한 사람들은 모두 조치해야 합니다.
특검청을 상설기구든 임시 기구든 설치해서 검찰의 견제와 억울한 사건을 올바로 잡아 줘야만 이 사회가 투명하고 올바른 사회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피해를 당한 사람은 힘이 부족합니다.
피해를 당한 사람들의 일로만 생각지 말고 모두 우리의 일이라고 생각해야 한다고 봅니다.
특검청을 설치해서 억울한 사람들을 구제도 해 주고 견제도 하며 누구나 공정한 법 적용을 받는 올바른 사회가 되도록 하자고 제안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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