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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카카오 작성일 : 14-11-11 조회수 : 473 추천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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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 1번지

카카오, 감청영장집행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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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카카오가 지난달 법원이 발부한 감청영장 집행을 한당 동안이나 거부하고 있어 말썽이 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에서만 10여건에 달한다.

집행에 실패한 10여건의 사건들은 모두 안보와 관련된 것으로, 간첩혐의나 반국가단체 구성 등의 혐의를 수사할 필요성이 인정돼 법원이 합법적으로 발부한 영장인데 다음카카오는 영장집행을 거부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다음카카오의 영장 집행 불응으로 인해 “10월 이후 대공수사는 사실상 마비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다음카카오 측은 “법과 프라이버시가 충돌할 경우 사용자의 프라이버시를 우선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계속 거부하고 있다.

새정치연합을 등에 업고 게기는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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