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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혐의’ 前 민노당 고문 징역 6년
강태운씨, 자격정지와 추징금도…재판부 "어느 나라나 국가보안법 필요"
2004-04-27 18:08:32

지난 99년부터 최근까지 북한측 요원에게 국내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간첩활동으로 인해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된 강태운(72) 전 민주노동당 고문에게 징역 6년에 자격정지 4년과 추징금 2790만원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이홍권)는 27일 판결문에서 “어느 시대, 어느 나라에나 국가보안법과 같은 법률이 필요하며, 남북 화해 분위기와 상관없이 북한은 반국가단체로 인정돼 피고의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판결문은 또 “피고가 북측에 제공한 국내정보는 공지사실이라 볼 수 없고 공개시 국가에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기밀로 인정된다”며 “가벼운 형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은 피고인도 공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씨는 지난 99년 2월부터 최근까지 6차례에 걸쳐 베이징,도쿄 등 제3국에서 북측요원과 일본 조선인총연합회 등과 만나 국내 정보를 제공하고, 국내인사 방북알선 요청과 함께 이에 대한 활동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에 자격정지 4년과 추징금 2910만원을 선고받았다.

[윤경원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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