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표현의 자유’는 존중되어야 하지만,
‘폭력의 자유’는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
베이징 올림픽 성화봉송이 정부의 안이한 대처로 인해 폭력으로 얼룩졌다.
중국 내 북한 이탈주민의 강제송환과 중국의 티베트 시위 무력진압에 항의하는 우리 국민이 중국인 시위대로부터 공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우리 국민보호에 지극히 소극적이었다.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중국인 시위대로부터 공격을 받았는데도 왜 정부는 한마디 말이 없는가?
폭력시위에 강력 대처하겠다던 정부가 왜 외국인의 폭력시위에는 강력히 대처하지 않았는가?
이것이 새 정부가 말하는 국민을 섬기는 정부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정부는 자국민 보호를 등한시한 이번 사태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보편적 인권’이라는 차원에서 이번 사태를 원칙을 가지고 대처하기 바란다.
‘표현의 자유’는 존중되어야 하지만, ‘폭력의 자유’가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
2008. 4. 28.자유선진당 대변인 박 선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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