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이재진 작성일 : 2003년 10월 21일 조회수 : 91 추천수 : 17 번호: 30590-0
한나라당에 보낸 내용증명 (2) 추천하기
보내는 사람 : 부산시 이재진
아래 글은 여러 게시판에 본인이 올린 글이다
한나라당은 여러가지 정황상 16대 대선의 개표과정에 문제가 있었음을 인지하고서도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요상하기 짝이 없는 – 이해할 수 없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본인은 이번 선거를 담당했던 실무자와 여러 차례 토의한 결과
이번 대선의 개표는 <선거 무효사유가 되는 적법 절차 누락>이 있음을 확신하게 되었다
한나라당에는 변호사 출신들이 많고 그 자들 또한 그것쯤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주시모가 한나라당과 전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아는데
주시모의 소송 방향을 <적법절차 누락 + 불법 선거 운동>이라는
지극히 당연한, 그리고 이길 수 있는 방향으로 선회할 것을 충고하는 바이다
본인의 충고에도 불구하고 질 것이 뻔한 방향으로 소송을 진행시킬 경우
한나라당 역시 <개표 비리>의 공모자임을 스스로 밝히는 것이다
나는 이 내용을 최병렬 대표 포함 각 시.도 지부 책임자에게 보낸다
<주시모와 한나라당의 착각과 죄악>
작금 진행되고 있는 대선 선거 무효소송의
진행 방향은 핵심을 벗어난 것이다
<불법 선거 운동>으로는 소송에서의 승리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
<선거 무효 사유>가 되는
<적법 절차(심사,집계) 누락> 을 주장해야 승소할 수 있다
<심사.집계 누락>은 재판부가 <직권명령>을 발동함으로써
<개표상황표> 만 검사하면 되는 것이다
선거법 전문가의 말을 빌리면 아주 간단한 것이다
그런데 이길수 있는 재판을
왜 ! < 의도적으로 > 지는 방향으로 몰고 가는지 의심스럽기 짝이 없다
받는 사람 : 한나라당 대표 최병렬외 각 시.도 지부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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