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정부 운동권세력, 反美親北 국정주도>>
'참여민주주의'를 표방하고 나선 노무현정부에 주사파(친북주체사상)출신운동권의 직*간접적 '참여'가 두드러지면서 새정부의 반미친북(反美親北)성향이 심화되고 있다.
<청와대 내각, 운동권세력 대거포진>
운동권세력은 청와대와 내각 입성(入城)은 물론 시민운동과 온라인상의 활동으로 권력의 외연(外延)을 넓혀가고 있다. 청와대 1~2급비서관의 경우 31명 대부분이 학생운동권출신인데 이 중 3분의 1은 복역경력을 갖고 있다.
새정부의 실세에는 청와대와 내각에 포진한 운동권세력 이외에도 시민운동권과 인터넷상의 극렬네티즌들이 포함된다. 최근 교육부장관인선과정에서도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과 극렬네티즌들은 매도(罵倒)에 가까운 온*오프라인에서의 비난을 통해 오명 아주대총장과 김우식 연세대총장을 장관인선에서 밀어내며 세(勢)를 과시했다. '노무현을 사랑하는 모임(노사모)'은 '생활정치 네트워크 국민의 힘'이라는 정치조직을 만들어 조선*중앙*동아일보 절독(絶讀)운동을 벌이며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이밖에도 '참여연대' 등 기존의 시민운동권은 물론 인터넷정당을 표방한 '개혁당' 등 다수의 신구(新舊)운동권세력들이 온*오프라인상의 외곽조직으로 조직을 강화하고 있다.
<"이제 나를 놓아달라">
새정부에 대한 운동권세력의 영향력은 지난 달 청와대인선에서부터 두드러졌다. 정찬용(청와대인사비서관) 이해성(홍보수석) 송경희(대변인) 이지현(부대변인)씨 등 노대통령과 일면식도 없는 인물선정과 이후 단행된 정찬용씨의 내각인선주도는 대통령주변 운동권의 영향력을 실감케했다. 일부에서는 대통령 주변에 드러난 운동권세력 외에 드러나지 않는 '제3의 실세(實勢)'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들도 제기됐다. 이러한 운동권세력의 영향력을 반증하듯 지난달 386참모들은 "(대통령이) 우리의 도구로써 변함 없이 나가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의 편지와 생일선물을 전달하기도 했고 비슷한 시기 노대통령은 한 사석에서 386참모들에게 "이제 나를 놓아달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하기도 했다.
운동권세력 내지 '제3의 실세'들의 강한 영향력은 취임초기 비서관들의 '버티기'에서도 엿보인다. 지난 5일 나종일국가안보보좌관이 대북비밀접촉과 관련, "남북관계는 투명한 것이 좋으니 밝힐 수 있으면 밝히라"는 노무현대통령의 지시에 "지금 밝힐 단계가 아니다"라고 버텼다. 그러나 이튿날 나보좌관은 노대통령의 "공개하지말라"는 지시에 다시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겠다"고 버텨 대통령의 언성이 높아지기도 했다.
<이창동 문광장관 부친, 남로당 간부출신>
현재 드러나고 있는 운동권세력 중 상당수는 주사파(친북주체사상)출신으로서 친북반미 성향을 갖고 있으며 이러한 성향은 혈연관계에도 뿌리를 두고 있다. 영부인 권양숙씨의 부친 권오석(71년 사망)씨가 해방공간에서 남로당원으로 활동한 것 이외에도 이창동 신임문화관광부장관의 부친 역시 1993년 9월 7일 세계일보기사를 통해 남로당간부출신이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최근 국가정보원에 구속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사회문화여성분과 행정관 이범재(41)씨는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인 '구국전위(조선노동당의 남한 내 지하조직)'의 핵심인물로 드러나 충격을 주기도 했다.
<대통령의 주변실세, 반미친북외교 유도>
운동권세력의 영향력은 현실을 벗어난 노대통령의 외교혼선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문제가 있다. 실제로 노대통령은 당선자시절부터 한반도에 닥친 안보경제위기해결의 현실적대안으로 한미동맹강화와 북핵문제의 단호한 대처를 단속적으로 표명해왔지만 얼마가지 않아 '최악의 사태에서도 북한에 대한 제재는 있을 수 없다'고 강조하는 등 반미친북외교노선으로 돌아오는 혼란을 반복해왔다. 급기야 노대통령은 지난 6일 북한전투기미정찰기접근사건과 관련한 영국 더타임스와의 회견에서 "(미국에 대해)너무 지나치게나가지 말 것을 촉구한다"고 말해 새정부의 반미친북기조에 힘을 실어줬다.
이춘근 자유기업원 국제문제연구실장은 "노무현대통령 자신은 이념적이지 않은 인물이지만 반미반제투쟁을 하던 주변측근들의 영향력행사가 대통령의 비현실적 외교혼선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성욱 기자
미래한국신문 39호 3월 16일자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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