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파일로 특정기업 특정정치인 특정언론을 죽이려는 공영방송 kbs와 mbc 그리고 몰지각한 시민단체의 행태를 보노라면 국민들은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도대체 대한민국의 법은 어디로 가고, 이런 불법과 광기만이 판치는지 알 수 없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런 혼란의 배후에는 항상 거대권력이 있었다는 사실이다.
노무현정권의 반역성은 이런 혼란과 불법을 방지할 생각은 안하고 방관하거나 부추긴다는데 있다. 얼마전의 미군 패트리어트 기지에 대한 한총련 등의 폭력불법시위를 방조한 노정권, 맥아더 동상을 끌어내리다는 불온세력에 대해 경찰력으로 보호해 주는 노정권, 아시아나 조종사의 파업을 방치하여 국가경쟁력과 신용을 급락시키는 노정권의 직무유기 등등은 일일이 나열하기 힘들 정도이다.
여당의원 숫자가 과반수가 되지 않아서 경제를 못살리겠다고 국민을 협박하는 노정권을 심판할 날이 다가오고 있다.
자고로 부정부폐한 나라가 공산주의자들에게 쉽게 무너진다는 사실은 월남이나 중국의 역사를 뒤집어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자유주의 자본주의가 인류를 성장발전 시키는 정신이라면 부정부폐는 자유주의 자본부의의 '적'이자 자유주의 자본주의를 죽이는 '독액'과 같은 것이다.
오늘날의 대한민국의 위기는 자유주의 자본주의가 성장한 것과 함께 부정부폐도 그만큼 성장했기 때문일 것이다. 바로 이 부정부폐의 연결고리가 'x파일'이라는 것은 국민들은 다 알고 있다. 그런데 이 연결고리를 모두 밝혀낸다면 대한민국의 '독액'을 제거하는 길이 될 것은 명약관화하다.
그런데 문제는 노정권과 어용방송 어용시민단체들이 'x파일'을 일부만 공개하여 정권연장의 도구로 이용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분명히 돈을 준 재벌들은 거의 모든 정치인에게 돈을 주었다는데 받은 사람이 없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번에 공개된 x파일은 수천개 불법테이프 중의 1개일 뿐이다. 이1개를 이용하여 특정인과 특정기업 특정언론만 처벌한다는 것은 국민기만이자 독재시대의 회귀라고 할만하다.
이 참에 국정원과 재벌들은 자신의 과거 'x파일' 전부를 공개하고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 삼성만이 사과를 한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대한민국 모든 재벌은 자신의 허물을 전부공개하여 부정부폐의 '독액'을 스스로 제거하길 바란다.
자신의 반대자를 제거하기 위해서 '불법x파일'을 이용하려는 노정권과 어용방송은 어지간히 급했나보다. 정권을 연명하려는 '공작정치'가 따로 있는가
대한민국국민을 호락호락하게 보는 노정권과 어용방송과 어용시민단체에게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
구국투쟁위원회 (www.freechal.com/nogout )
공동대표 윤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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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숨겨진 딸 명예훼손 기피신청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장
서석구. 변호사.
노무현 숨겨진 딸 명예훼손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가 노무현의 누나의 사위인 정재성 변호사의 비공개재판신청 의견만으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의견을 묻지도 않고 의견을 말할 기회도 주지않고 비공개재판을 결정한 것이나,
변호인에게 왜 피고인 사건을 수임하였는지 그 이유를 따지듯 물어 증거조사도 하기전에 유죄의 심증을 나타낸 것이나,
운동권판사, 동권 변호사로부터 보수운동권으로 전향하여 피고인 사건을 맡게 되었다며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해달라는 변호인의 공정한 재판을 위한 의견에 대하여 변호인에게 운동권판결과 운동권변론을 할 때 법과 양심에 의하지 않았느냐며 운동권판결과 운동권변론이 마치 법과 양심에 의한 것처럼 의견을 나타낸 것은,
자유민주주의헌법에 위반하는 재판진행으로,
증거조사도 하기 전에 변호사에 대한 부정적인 공격으로 유죄심증을 들어낸 것등을 이유로
법관기피신청을 한다는 변호인의 주장을 기각하였습니다.
노무현의 숨겨진 딸 의혹을 가리기 위하여 노희정이 노무현과 민미영사이에 태어났는지, 노건평과 민미영사이에 태어났는지를 조사하자면 노무현, 노건평, 민미영은 반드시 조사되어야 합니다.
나아가 노무현을 평소 자형이라고 부른 노건평의 처남 민경찬이 노무현의 숨겨진 딸을 공공연히 인정해왔으므로 더욱이 민경찬은 653억원의 거액의 펀드를 조성한 혐의까지 받은 인물이기 때문에 민경찬도 불러 조사하였어야 옳았습니다.
그러나 경찰과 검찰은 수사에 반드시 필요한 노무현, 노건평, 민미영, 민경찬을 불러 조사하지 않고 노무현의 누나의 사위인 정재성변호사가 민미영을 대리하여 고소장을 작성하고 대리로 진술조서(그것도 경찰이 아닌 정재성변호사의 사무실에서 조서를 받은 것도 공정성이 의문임)를 받아 수사를 종결한 것은 아마 경찰 검찰 수사사상 전무후무한 엉터리 수사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노무현누나의 사위인 정재성 변호사는 비공개재판까지 신청하여 비공개재판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수사와 재판이 노무현의 누나의 사위인 정재성 변호사에 의하여 농락당하였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니다.
기피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 공정한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위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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