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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통령 ‘무차별 격정 발언’ 파문
[동아일보] 2006-12-22 03:25

[동아일보] 노무현 대통령은 21일 서울 한 호텔에서 열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회에 참석해 2002년 대선 유세를 방불케 하는 열변을 토했다. 노 대통령은 당초 20분 정도 인사말을 할 예정이었으나 1시간 10여 분이나 연설을 했으며 중간중간에 격한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기도 했다. 다음은 발언 요지.

“김근태-정동영 기용 링컨흉내 냈는데 잘 안돼” ▽고건 전 국무총리 기용은 실패한 인사=우리가 좌우 대립을 너무 심하게 겪었고, 전쟁까지 치르고, 식민지 좌우대결, 군사독재 이것 하는 동안에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지 못하게 돼 버렸다. 그래서 언어가 서로 통하지 않았다. 개념이 달라서다.

제가 이것 한번 (통)해 보자고 맨 처음에 고 총리를 기용했다. 그래서 고 총리가 다리가 되어서 그쪽(보수진영)하고 나하고 가까워질 것이라는 희망으로 기용했는데, 오히려 저하고 저희 정부에 참여한 사람들이 다 ‘왕따’가 됐다.

중간에 선 사람(고 전 총리)이 양쪽을 끌어당기지 못하고 스스로 고립되는 그런 결과가 되기도 하고. 하여튼 실패한 인사다. 결과적으로 실패해 버린 인사다.

▽링컨 흉내 내려고 했는데…=미국 링컨 대통령의 포용 인사가 제가 김근태 씨나 정동영 씨를 내각에 기용한 그 정도하고 비슷한 수준이다. 남들이 연설할 때마다 링컨 대통령이 포용인사 했다고 인용했는데, 저는 비슷하게 하고도 인사와 관련한 욕만 바가지로 얻어먹고 사니까 힘들다. 링컨 대통령 흉내 좀 내려고 해 봤는데, 그게 잘 안 된다. 재미가 별로 없다.

▽나는 제정신이다=제정신 가진 사람이면 지금 한국에 도발적 행위를 한다는 것은 바로 자살행위나 마찬가지라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적절하게 관리해 나가면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다.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끔 사상 검증을 하는 거다. 장관 지명해 국회 청문회 내보내 놓으면 “6·25가 남침이오, 북침이오”라고 묻는다. 제가 6·25전쟁이 남침인지 북침인지도 모르는 사람을 장관으로 임명할 만한 사고력을 가진 대통령이라는 전제가 붙지 않느냐. 참 억울하다. 저는 제정신이다.

지금 신문에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를 보면 만화 비슷한 얘기들이 사실은 여기에 근거를 두고 있다.

▽원칙 없는 정부로 인식되고 있다=제가 제일 하고 싶었던 것이 원칙(확립)이다. 그런데 국민한테 원칙 없는 정부로 인식되고 있다. 슬프다. 그러나 어쩔 수 있나. 슬프다고 말하고, 노여워하면 그것도 문제가 되고….

그렇다. 제가 좀 그렇다. 대통령이 되기 훨씬 전부터 강연할 때 절대로 빠뜨리지 않는 말이 있다. 신뢰다. 민주주의 못해도 신뢰가 있으면 사회가 유지되고, 민주주의 해도 신뢰가 무너지면 사회가 유지될 수 없다. 그런데 정책의 신뢰성이 계속 문제가 되니 이 또한 부끄러운 일이다.

▽북한보다 약하다면 직무유기한 것이다=한국군 방위력이 얼마만큼 큰가. 정직하게 말하자. 근 20년간 북한보다 수십 배가 넘는 국방비를 쓰고 있다.

그래도 한국 국방력이 북한보다 약하다면 1970년대를 어떻게 견뎌 왔겠느냐. 그 많은 돈을 우리 군인들이 다 떡 사 먹었느냐.

옛날 국방장관들이 나와서 떠드는데 (그렇다면) 그 사람들 직무유기한 것 아닌가. 그 많은 돈을 쓰고도 북한보다 약하다면 직무유기한 거다.

정직하게 보는 관점에서 국방력을 비교하면 이제 (주한미군) 2사단 뒤로 나와도 괜찮다.

▽별 달고 거들먹거렸다=우리가 전시작전통제권을 (단독행사)할 만한 실력이 없느냐. 대한민국 군대들 지금까지 뭐 했나. 나도 군대 갔다 왔고, 예비군 훈련까지 받았는데….

심심하면 사람들한테 세금 내라 하고, 불러다가 ‘뺑뺑이’ 돌리고 훈련시키고 했는데…, 그 위의 사람들은 뭐 했나. 자기 나라, 자기 군대의 작전 통제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군대를 만들어 놓고 나 국방장관이오, 나 참모총장이오, 그렇게 별 달고 거들먹거리고 말았다는 그런 것이냐.

그래서 (전시작전권을) 회수하면 안 된다고 줄줄이 몰려가서 성명 내고, 자기들이 직무유기(한 것) 아닌가.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전시작전권 돌려받으면 우리 한국군들 잘한다. 경제도 잘하고, 문화도 잘하고, 영화도 잘하고 한국 사람들이 외국 나가 보니까 못하는 게 없는데 왜 전시작전권만 못한다는 건가.

“노무현 하는것 반대하면 정의라는 것 아니겠느냐” ▽노무현 반대하면 다 정의=실제로 남북 간에도 외교가 있고, 한국과 중국 사이에도 외교가 있다. 전쟁과 유사시를 항상 전제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중국도 그렇게 준비하지 않겠는가.

한국군이 전시작전권을 가지고 있을 때 북한과 우리가 대화하거나, 중국과 우리가 대화하거나 그래도 한국이 말(힘이) 좀 있지 않겠냐.

전시작전권도 없는 사람이 민간 시설에 폭격할 것인지 아닌지, 그것도 마음대로 결정 못하는 나라가 그 판에 중국한테 무슨 할 말이 있겠나. 북한한테 무슨 할 말이 있나. 이것은 외교상의 실리에 매우 중요한 문제 아니겠는가.

유사시가 없을 거니까 그런 걱정 할 것 뭐 있느냐고 할지 모르지만 그럴 바에야 전시작전권이 왜 있어야 되나. 나는 그분들이 외교안보의 기본원칙조차도 모른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명색이 국방부 장관을 지낸 사람들이….

그런데 또 알았다면 왜 전시작전권 환수를 지금까지도 할 엄두도 안 내고 가만있었을까, 불가사의한 일이다. 모든 것이 노무현이 하는 것 반대하면 다 정의라는 것 아니겠느냐.

흔들어라 이거지. 흔들어라. 난데없이 굴러 들어온 놈. 예, 그렇게 됐다.

▽나를 얼마나 구박 주는지…=우리 안보를 좀 조용히 했으면 좋겠다. 조용하게 안보 하면 되는데, 정부가 ‘안보’ ‘안보’ 하고 나발을 계속 불어야 안심이 되는 국민의식, 이것 정말 힘들다.

북한이 미사일을 쐈다. 강원도 북쪽 어디에서, 저 함경북도 앞바다 어느 쪽으로 미사일을 쏘았는데, 한국으로 그 미사일이 날아오지 않는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지 않느냐. 다 알고 있는 일이지 않느냐.

정치 정세, 안보 정세가 장기적으로 총체적으로 서서히 변화해 가는 것이지 그날 (당장)큰일 나는 것 아니다. 그날 전쟁 나는 것 아니다.

그런데 정부가 나서 가지고 “국민 여러분, (북한이) 미사일을 쐈습니다, 라면 사십시오, 방독면 챙기십시오” 이렇게 해야 하느냐.

새벽에 비상을 걸어야 하느냐. 아침에 보고받았다. 긴급히 안보상임회의를 소집하자고 했는데…, 국민들을 놀라게 할 이유가 뭐가 있나. 그래서 11시에 한번 모이자고 했고 관계장관 간담회로 했다. 간담회로 하나 상임위원회로 하나 새벽 5시에 모이나 11시에 모이나 일 처리에는 아무 차이가 없다.

왜 북 치고 장구 치고 국민한테 겁주지 않았느냐며 나를 얼마나 구박을 주는지.

“줄줄이 전작권 반대성명…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장사 잘했다고 생각한다=미국하고 껄끄러워지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다.

맨 처음 대통령 당선됐을 때 북핵 문제를 놓고 북한에 대한 무력 공격설이 마구 난무했다. 신문에 난무하면 그것으로 국민들은 불안감을 느끼게 된다. 그래서 무력 공격 안 된다고 얘기했다. 그랬더니 ‘노무현이가 미국하고 관계를 탈 내겠다’ 그러더라.

그때 제가 해야 되는 것이 하나는 전쟁이 없다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미국하고 관계가 괜찮다는 것이었다.

가장 확실한 증명이 이라크 파병 아니냐. 대한민국과 미국과의 우호관계가, 동맹관계가 지속적으로 작동하느냐, 안 하느냐는 기준이었기 때문에 이라크에 파병했다.

1만 명 보내자는 사람이 있었다.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비전투병 3000명으로 했는데 장사로 치면 장사 참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어떤가.

▽아내가 신문 좀 보라고 한다=요즘 아내하고 이틀에 한 번씩 말다툼한다. 저더러 아내가 신문 보라고 한다. 저도 신문을 직접 보기도 하고, 신문을 요약 분석한 것 보고받는데….

신문 보고 나서 참모랑 대화를 하면 자꾸 엇나간다. 결국 제가 부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아무리 대통령이 긴장하더라도 정보가 입력이 되는데 이것은 몇 날 몇 시, 어느 자리에서 들은 얘기이고, 어느 보고서에서 본 얘기고, 신문에서 본 얘기고, 구분되지 않는다.

정보라는 것은 접수되면서 일정하게 반응이 일어나면 자기의 기억으로 입력된다. 인식을 갖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일을 책임지고 있는 참모와 얘기하면 앞뒤가 안 맞는다. 여러 차례 그런 것이 반복된 다음에는 요즈음은 늦더라도 기다린다.

안보실 보고를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신문은 ‘구문’으로, 다시 참고 삼아 정리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이럴 때는 제 판단에 오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폭넓은 다양한 정보는 차단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

그래서 신문, 방송, 인터넷 등을 실시간 정리해 의견이 맞을 때는 (다시) 정리한다. 한 다음에 잘못된 것은 전부 고친다. 시행령을 고치겠다, 입법하겠다, 예산 조치하겠다 등의 보고서를 쓰게 되어 있다. 보고서를 쓰면 국무조정실이 1차적으로 점검하고 정책실에서 점검하고 국정홍보실에서는 건수를 주간 단위로 하고 보고받는데 요즈음 바빠서 월간 보고로 줄였다. 시스템이 안착되어 있다.

▽언론보도도 따진다=틀린 보도는 대강은 그냥 넘어가고, 좀 심하고 명백한 것은 반드시 정정보도를 요청한다. (그래도) 듣지 않으면 정정보도 신청을 낸다. 신청해서 안 되면 청구까지 간다. 정정보도도 있고 반론도 있고 항의도 있다. 이런 활동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

그 결과를 전부 수렴해 가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인이 혼자 이 신문, 저 신문 뒤적이는 것보다 훨씬 더 체계적이고 완벽하다. 그래서 신문기자들이 굉장히 조심한다. 확인하는 습관이 점차 붙어가고 함부로 쓰지 않는다. 대신에 괘씸해한다.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요즈음 공무원들은 또박또박 말대꾸한다. 옛날 장관들은 기사가 어떻게 나갔든 ‘편지 잘 받았네’, ‘술이나 한잔하지’라고 말했다.

요즘은 장관이 안 나오고, 과장, 국장, 사무관이 나와 ‘당신 기사 정확하지 않지’라고 또박또박 따지니까.

어쩌겠냐. (언론이) 철저히 파는 거다. 정말 먼지 나는 것 없나, 잘못된 것 없나 파는 거다. 별수 있나. 공무원 정신 바짝 차려야지.

▽대북송금사건 거부권 행사 안 해=대북송금사건 수사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저는 명시적으로 반대 의견 표시한 적 없다. 이것이 많은 논란이 되고 있다. 남북 간에 대화와 교류에 있어서 국민들의 요구가 투명성이기 때문에 저는 국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수용했다.

사실은 남북관계 형성에 있어서 초법적인 통치행위가 성립할 수 있는 소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것은 국민들이 수용해 줄 때만 최고통치권자의 초법적인 통치행위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지, 국민이 수용하지 않으면 어려운 것 아니냐.

그 당시 어쩔 수 없었다. 잘했는지 못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 저의 선택이었다.

▽BDA 문제=중국에서 9·19 성명에 서명하고 있는데, 그 2, 3일 전에 미국 재무부에서는 이미 방코델타아시아(BDA)에 대한 계좌 동결 조치를 해 버렸다.

지금 보기에는 국무부가 미처 몰랐던 것 아닌가 생각되기도 하고…. 북경에서 모르는 상태에서 그 하루 이틀 전에 제재는 나와 버렸고, 나온 것을 풀지 못하고 여기까지 와 버린 것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다. 또 나쁘게 보면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닌지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런데 그 문제는 또 한편 보면 미 재무부하고 국무부 사이에 원칙에 관한 해석이 많이 달라서 (국무부는) 정치적 유연성을 좀 발휘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재무부는 법대로 가자 이런 것으로 추측이 되지만 잘 알 수가 없다.

▽군인 더 줄인다=‘국방개혁 2020’ 하는데 돈이 특별히 더 드는 것 없다. 50만 명으로 줄인다. 인력을 줄이고 더 줄여야 된다.

왜 인력을 줄이고 무기를 늘리느냐. 북한하고만 싸우려면 지상전이 많을 수도 있으니까 (군인이) 배가 많아야 한다. 떼거리가 많은 게 제일 좋은 거다. 그러나 우리 안보를 전방위 안보로 생각한다면 떼로 안 된다. 사람 밥 먹이고, 옷 입히고, 막사 짓고, 사람한테 들어가는 것 다 아끼고 아주 성능 좋은 무기를 개발해야 된다. 국방 개혁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다.

요새 아이들도 많이 안 낳는데, 군대에 가서 몇 년씩 썩히지 말고 그동안에 열심히 활동하고 장가를 일찍 보내야 아이를 일찍 낳을 것 아닌가.

모든 사회제도를 장가 일찍 가고, 시집 일찍 가는 제도로 전부 바꿔 줘야 한다. 결혼 빨리 하기 제도, 직장에서도 빨리 결혼할 수 있게 하는 제도, 이런 제도로 다 바꿔 주지 않으면 경제적으로 다 지체가 된다. 지금 그 계획 세우고 있다. 장가 빨리 보내는 정책, 이런 제도 개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전부 곱표 쳤을 것=저를 지지했던 많은 사람은 군비 축소해서 복지에 써야 한다고 얘기했지만 저는 군비 축소 안 했다. (그 대신) 올렸다.

이제 대북정책 가지고 국민을 그렇게 밤낮 없이 불안스럽게 할 이유는 없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안보 괜찮다. 그러나 저는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박수를 쳐 주셨지만 여론조사 할 때는 전부 곱표 쳤을 거다.

여론조사 결과 보니까 네 편 내 편 할 것 없이 전부 잘못했다고 다 곱표 쳐 놨는데…. 정말 정치라는 것이 어렵구나, 양심껏 소신껏 하면 판판이 깨지는 게 정치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

고향 친구들 만나기가 제일 미안하다. 고향 친구, 학교 동창들은 저 대통령 만들려고 다니면서 친구들한테 표 찍으라고 했는데…. 지금 몰려 가지고 박살이 나고 있으니까. 이 친구는 어디 술자리 가서 괴롭기 짝이 없다.

그런 애로사항은 있지만 그 사람들 체면보다 더 큰 게 저는 국가의 미래라고 생각해서 그냥 그렇게 싸잡아가기로 했다.

정리=이진구 기자 [email protected] "세상을 보는 맑은 창이 되겠습니다." ⓒ 동아일보 & 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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