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현장의 문제점
1. 사학의 문제점
우리의 사립학교는 재단에서 그 건학 이념의 실현을 위해 그에 부합되는 교원의 선발을 위한 인사권 행사를 보장 교원의 임용권은 물론 자체 인사권(교장, 교감, 부장, 과장 등)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건실한 사학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으나, 일부 부실 사학에서는 처음 설립자 되시는 분의 건학 이념을 충실히 실현키 보다는 계속 문제를 일으켜 사회적 물의를 종종 빚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재단전입금이 거의 전무한 가운데(거의 국고 100%로 운영) 학교 운영의 전권을 행사하여, 한 학교에서 부자가 이사장, 교장, 교감 기타 행정실 직원은 일가친척의 밥벌이 직장으로 도배되어 있는 학교가 현재 존재하지 않습니까?
조상의 은덕으로 대대손손, 자손만대, 세세손손 아무런 기여도 없이 기득권만을 주장 설립 취지는 온데간데없는 세습이 이루어지는 사학이 지금 21세기에 존재한다. 이 얼마나 부끄러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까?
이를 해소키 위해서는 이런 점들이 고려되어야만 합니다.
현재 전혀 학교의 발전을 위하여 기여할 수 있는 여건을 갖지 못한 사학은 그 기득권만을 인정 명예직으로서의 이사장은 인정하되 기타 인사권을 비롯한 학교의 운영은 전적으로 학교장 체제로의 변모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공립에 준한 인사 정책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일정 비율의 교사를 공·사립 구분 없이 순환 발령함으로서 학교 운영의 투명성 재고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이지요.
그 방법으로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건전한 사학은 적극적인 지원과 육성을 보장하며. 교원의 신분 또한 확실히 보장하여 공·사립 간의 이동에 의한 손해가 없어야겠다는 전재가 있어야함은 물론입니다.
또한, 임용에 있어 사학의 요청을 받아 공립에 준하는 시험을 통하여 발령을 내어 원천적으로 비리가 발생치 않도록 함이 매우 중요합니다(행정 직원 포함)
교육기관인 학교만큼은 투명하고 깨끗해야 하지 않습니까?
귀찮고 힘든 일이라 생각하여 눈감고 귀 막지 마시고 좀 더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대한 만국의 미래는 밝아지지 않겠습니까?
학교는 단순히 이익을 창출하는 곳이 아니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지 않습니까?
경제논리나 경쟁을 위한 것만으로 생각하면 올바른 해법이 나올 수 없습니다.
미래의 새싹을 키우는 투자성이 강한, 공익을 우선 생각할 때 비로소 해결 방안들이 나올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2. 이런 차등성과급 누가 인정하나?
성과금 지급과 관련 그 틀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교사 간에 반목과 불협화음이 교육현장에
난무하고 있음이 현실입니다.
교사 본연의 임무는 학생을 어떻게 바르게 가르치느냐 일 것입니다. 그러나 차등성과급관련 일선 학교마다 다소 차이는 있겠으나, 학교의 평가항목을 보면 합리적 기준을 마련치 못하고 행정적으로 어떻게 업무를 처리해왔는가 만을 중시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습니다.
가령 근무를 오래한 호봉에 따른 점수 배정 이는 근무를 오래하면 성과가 그만큼 좋다?
담임이라는 이유만으로 점수를 주는 경우, 부장이기 때문에 그 노고에 대한 평가라면 전혀 합당하지 않습니다. 담임과 부장은 그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담임들 중 누가 가시적 성과가 있는가의 유무, 부장들 중에서 누가 업적이 있는가의 유무, 이렇게 말한다면 어느 정도 비교의 전제가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수업 시수는 모든 교사에게 동일하게 적용할 수는 있으나, 현실적으로 학교의 교육 과정 편재와 맞물려 기준 시수가 미달한 경우에도 일방적으로 비교의 잣대를 적용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포상도 받는 기준, 지급 대상의 성격이 각각 다르고, 또한 호봉 또는 연공을 고려해 받는 포상이 평가 대상이 왜 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공론화하여 사회적 합의에 따른 합당한 평가 기준이 마련된 이후에 시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치권을 비롯한 이글을 읽으시고 동의하시는 모든 분들께서 조속한 시일 내 해결 가능토록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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