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불금 부당 수령 의혹자 8,318명

<YTN 이승훈기자>
 
민주당이 쌀 직불금을 부당 수령자를 분석한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분석 결과 해당 농지가 있는 지역에 살지 않으면서 비료를 구매한 실적도 없이 직불금을 직접 받은 사람이 8,318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승훈 기자!

민주당이 직불금 부당 수령자로 우선 파악한 사람이 8,318명 인데요, 어떻게 해서 나온 결과인가요?

[리포트]

쌀 직불금 국정조사특위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감사원 자료와 농림수산식품부의 자료를 대조해서 얻은 결과입니다.

먼저 비료를 사거나 벼 수매 실적이 없어서 직불금 부당 수령 의혹자로 의심돼 감사원에서 국회로 넘긴 사람이 모두 28만여 명 입니다.

이 가운데 본인이 직접 직불금을 받은 사람이 5만 3,000여 명입니다.

다시 5만 3,000여 명을 농림수산식품부가 가지고 있는 관외경작자, 그러니까 해당 농지가 있는 지역에 살고 있는 않은 명단과 대조했습니다.

그랬더니 8,318명이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시 말해 이 사람들은 해당 농지가 있는 지역에 살지 않으면서 비료를 구매한 실적도 없이 직불금을 직접 받은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직불금을 부당 수령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사람들입니다.

이 가운데 월 소득 500만 원 이상인 사람이 1,700여 명이나 됐습니다.

특히 월 소득이 9,700만 원이나 되는 모 전자회사에 다니는 고 모 씨, 또 7,000만 원이 넘는 임대업자 최 모 씨, 3,000만 원이 넘는 의사 조 모 씨 등도 포함돼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있는 지역에 살고 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직불금을 직접 수령한 사람 가운데는 월 소득이 1억 원이 넘는 회사원도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민주당은 8,318명 가운데 공무원, 공기업과 전문직 종사자, 언론인 등이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보고 오늘부터 현장 실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질문]

민주당이 명단을 분석한 내용을 공개하면서 쌀 직불금 국정조사가 활기를 띠게 됐는데요, 한나라당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답변]

한나라당은 쌀 직불금 감사 내용을 지난 참여정부에서 조직적으로 은폐했는지를 집중 추궁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조금전인 오후 1시반 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의총에서 참여 정부 시절 쌀 직불금 감사와 관련한 청와대 관계장관 대책 회의 자료를 제출해줄 것을 정식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이어 2시부터 예정된 본회의에서 자료 제출 요구안을 통과시킬 계획입니다.

요구한 통과를 위해서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가능한 많은 소속 의원들을 모아 법안 처리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나라당 소속 의원은 172명인데 어제 한미비전특위 활동을 위해 방미한 정몽준 최고의원 등 4명을 제외하면 최대 168명이 본회의에 참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료 제출 요구안의 본회의 통과 여부가 결정되는데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이승훈[[email protected]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