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2009년 귀속분을 2010년 5월에 신청하여 9월에 받았습니다.
와이프가 상속으로 받은 시골에 있는 집이 지분이 있어 문제가 있는 듯 했지만 조사관이 실제 거주하는 집이 아니고 창고로 활용하기 때문에 괜찮다고 했습니다.
2011년5월에도 근로장려금 신청하라는 안내문받고 신청했습니다.
9월에 거절통지받았습니다.
왜 그러냐고 했더니 와이프명의 집이 있어 안된다고 했습니다.
작년에는 받았다고 하니 그럼 작년꺼 토해내라고 합니다.
확인결과 지분으로 받은 것은 2008년6월이후이기 때문에 근로장려금 받을 수 있는 충족이 됩니다.
이 말을 조사관에 하니 와이프 소득이랑 내 카드쓴내역 다 뒤지겠다고 합니다.
그러더니 와이프 소득있으니 토해내랍니다.
와이프 소득은 명의를 빌려준거라 실질적인 와이프 소득이 아니지만 명의빌려간 사람도 다칠까봐 말 안했습니다.
중가산세까지 매겨서 독촉장을 보내왔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하라고 하고 자기들이 조사하구선 지급하구선 이제와서 중가산세까지 매긴것이 어이가 없어
신문고에 고충을 넣으니 담당관은 자신이 봐도 너무 심하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본인들이 판단하고 지급하구선 왜 중가산세매기냐고 했더니 세법이 그렇답니다.
압류하겠다고 합니다.
압류할 재산도 없고 빚더미라 돈도 없습니다.
서민들 피고름짜는 곳이 대한민국 국세청인가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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