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는 "교육 공공의 5적"을 지정하여 열린우리당 사학법안 국회처리를 압박하고 나섰다.
전교조가 활동을 시작한지 10여년(법제화 7년)이 지났다. 교육계 권력의 핵심이 돼버렸다. 정부도 눈치를 보는 형국이다. 정치권력의 중심에 우뚝서서 교육정책을 좌지우지할 정도다.
앞으로 그 권력이 멈추지 않을 것으로 예측이 된다. 열린우리당의 사학법 개정안을 들려다보면 명백하다. 자신들이 자신들의 인사에 직접참여하도록 법제화(법안 제53조의3제1·2항, 제62조제2항)하고, 또 자신의 인사권자를 직접 선임하도록 하는 법안(법안제14조제3항, 제21조제5항)이 그것 이다.
아울러 교원의 신분강화와 교육외적 직무를 확대하는 내용이 법안 요소요소에 들어있다. 다시말해 교육현장에서 교원의 막강한 영향력을 제도화 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비도덕적, 비민주적인 행태를 기초로 교원평가제를 물거품으로 만들고 우리 교육의 국제 경쟁력 약화를 가속화 시키는 법안이기에 교육공공의 5적(?)이라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것이다. 만약 “교육 공공의 5적”이 진정한 교육개혁을 이룬다면 분명 교육계 악의 축은 “전교조와 열린우리당”이다.
164792
작성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