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정리위원회라면 이미 지난 잘못된 사건을 모두 포함해야 하는데 과거사정리기본법을 보면,
권위주의 통치시(6공화국)까지로 되어 있다.
이러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어디있나?
과거사정리위원회에 민원을 제출하면서 느낀 것은 과거 정권(6공 이전)과 국민의 정부 이후를 차별화 하기 위한 차별화위원회 같았다.
시국 사건보다도 더 심각한 것은,
문제가 있는 경찰,검사,판사는 과거 정권에도 현재의 정권에도 범법자와 결탁해서 억울한 사람들을 사건 조작으로 거꾸로 죄인을 만든 사건이다.
나 역시 그 피해자다.
과거사정리위원회라면 순수하게 과거의 사건 모두를 포함해서 과거사를 정리해 주기 바란다.
그리고 경찰, 검사의 사건 조작 등 불법 부당한 사건 조사가 있었기에 재판이 되었다.
왜 판사들의 명단만 공개하나?
문제가 있는 경찰, 검사의 명단도 공개하라.
그리고 이들의 죄값을 묻고 영원히 법조계에서 영원히 퇴출시켜야 한다.
606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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