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3인방 모두 "국보법 바꿔야"
이명박·박근혜 "개정", 손학규는 "폐지"
written by. 김남균
차기 유력 대권후보 3인(이명박, 박근혜, 손학규) 모두가, 현 국가보안법이 변경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자유보수진영의 반발이 예상된다. 특히 손학규 전 지사의 경우는 국가보안법 '개정'이 아닌 '폐지'를 주장하는가 하면, 헌법상 '영토조항'에 손대야 한다는 듯한 시각을 우회적으로 드러내 논란을 부르고 있다.
동아일보는 최근 서면질의를 통해 사회 각 현안에 대한 이들 3인의 견해를 들어보았다. 먼저 '개헌' 문제와 관련, 이명박 전 서울시장은 "매우 신중히 해야 한다"며 "차기 정부에서 국민 여론을 수렴하여 권력구조뿐 아니라 시대정신, 인권 등을 포함해 최선의 방향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개헌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도 영토 문제에 대해 다루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 역시 '개헌'은 차기로 미뤄야 한다고 역설했다. '영토조항 개헌'과 관련해서는 "신중히 해야 한다"고 말해, '적절치 않다'는 이 전 시장보다는 다소 진보(?)적 견해를 보였다.
손학규 전 지사도 개헌의 시기에 대해서는 차기 정부에서 해야 한다고 답해 다른 두 주자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지만, 개헌의 내용에 대해서는 "임기뿐 아니라 다른 헌법조항도 다뤄져야 한다"고 했다. 이는 '개헌을 한다면 대통령 임기 부분만을 대상으로 하는 원 포인트 개헌을 할 생각인가, 아니면 영토 문제 등 헌법 조항 전체를 다룰 생각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다.
국가보안법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는 3인 모두 '현행 유지'에 반대했다. 이 전 시장은 "과거 악용되었던 경험에서 국가보안법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우리나라의 평화와 안전, 그리고 북한의 대남정책을 고려할 때 폐지는 시기상조"라면서도 "인권 침해와 악용의 소지가 있는 부분은 개정해야 한다"고 했다.
박 전 대표 역시 '폐지'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반대해 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내가) 당 대표로 있을 때 한나라당은 이미 불고지죄를 삭제하고, 찬양고무죄 중 단순 찬양·고무 동조 행위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국가보안법 개정안을 제출했다"는 말로, '개정해야 할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기까지 했다.
이런가 하면 손 전 지사는 아예 '폐지'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남북관계의 변화와 안보를 고려해 유연성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현재의 남북관계를 반영하는 대체입법이 필요하다"는 것이 평소 견해였다고 밝혔다.
이밖에 '남북정상회담'과 관련, 이 전 시장은 "국민이 바라는 것은 핵 문제와 군사적 긴장의 해결이고 북한과의 실질적 관계 개선인데, 시기적으로 남북 정상회담이 구체적인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부정적 입장을 명확히 했다.
박 전 대표는 "노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합의만 하면 올해 안에 성사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북한 핵 문제와 이산가족 문제가 확실히 처리되는 정상회담이라면 언제든지 환영한다"며, "그러나 대선에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정상회담이라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비해 손 전 지사는 찬성입장을 나타냈다. "2·13합의로 북핵 문제 해결에 진전이 있고, 북-미 간 국교정상화가 예상되는 상황"이라며 "남북 정상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찾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했다. 다만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국제 공조 속에서 정상회담이 이뤄져야 한다"는 말을 덧붙였다.(konas)
김남균 코나스 객원기자
입력 : 2007년 05월 08일 00:2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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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글쓴이;한마디
[요지]
1. 개헌
이명박: 차기정부에서, 영토문제는 부적절
박근혜: 차기정부에서, 영토조항 신중히 개정
손학규: 차기정부에서, 임기 및 영토조항 등
2. 국가보안법
이명박: 인권침해와 악용의 소지가 있는 부분은 개정 필요
박근혜: 불고지죄 삭제, 찬양고무죄 중 단순찬양 고무동조행위 처벌 제외
손학규 : 아에 폐지 대체입법 필요
3. 남북정상회담
1. 이명박: 시기적으로 남북정상회담이 구체적인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2. 박근혜: 북한 핵문제와 이산가족 문제가 확실히 처리되는 정상회담은 언제든지 환영한다.
3. 손학규: 국제공조 속에서 정상회담이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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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3명 가운데 누가 정말로 위험천만한 인물이고, 그래도 조금 들 위험한 인물이 누구인지 한번 분별해 보라.
내가 보기로는 그 중에서 이명박이 조금 낫기는 하지만, 결론은 셋 다 도진개진이요 오십보 백보라.
개헌문제에 있어서 북한을 국가로 인정해 주기 위해서 영토조항 수정을 은근히 들어내 보이 있고, 국가보안법을 더욱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개정 및 폐지를 주장하는 자들이 이 나라 대통령이 되겠다고 설치고 있다.
김정일이 아직도 북한 핵문제와 이산가족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인물로 보고 남북정상 회담의 필요성을 말하는 사람이 다 있다니, 김정일을 몰라도 참 모르는사람이라고 나는 말한다.
이렇게 안보관념이 애매모호하고 북에 대한 주적관념이 허리멍텅한 인물들이 나서서 대통령이 되겠다고 한다니 한 마디로 기가 차고 참 안타깝다.
저런 자들로 가지고서는 위기에 처한 이 나라를 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나라를 적의 손에 바치려고 역모를 꾀한 친북세력들을 발본색원하여 국보법으로 처단하고 대한민국을 똑 바로 세울 수 있는 그런 인물이 절대로 아니로다.
아! 이 어찌해야 이 나라를 구할 수 있을꼬? 이 나라를 구한 성웅 이순신과 같은 구국의 명장은 어디 계시는가? 새 나라의 새 역사를 세우신 이 민족의 위대한 건국의 아버지 이승만 대통령과 같은 분은 또 어디 계시는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하루 빨리 다시 돌아 오소서.
지금까지 잘 나가던 인물들은 전부 다 가짜이다. 적에게 굴종하고 적과 맞서 싸울 의지조차도 없는 인물로는 이 나라를 지켜내지 못할 것이다. 대한의 백성들아, 이 나라를 위기에서 구할 이순신과 같은 명장이 더디오지 마시기를 애타게 기다려라. 자유 대한민국을 세운 건국의 아버지 이승만 대통령과 같은 위인이 하루 빨리 오시기를 간절히 바라거라.
출처 : 독립신문 나도한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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