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연 > 자유게시판 > [성명] 현재 북한의 강력 추진중인 불명 발사체가 발사를 할 경우 정부는 PSI에 정식 가입을 하여야 한다.

[성명] 현재 북한의 강력 추진중인 불명 발사체가 발사를 할 경우 정부는 PSI에 정식 가입을 하여야 한다.

노무현 정부인 2006년 10월 북한 핵실험 직후에도 정부는 미국의 PSI 정식 참여 요청에도 고심 끝에 2005년 8월 발효된 남북해운합의서를 내세우며 전면 참여를 유보했다. 그러나 현재 북한는 변한게 없다. 지금도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고 수출까지 하고 있다.

더이상 북한은 현재 발사체 추진을 강행 할 경우 대한민국 정부는 PSI[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 구상]에 정식 가입을 하여야 하고 또한 정부는 힘에 기초한 대북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그 힘을 증강시키는 방식의 하나로 PSI 를 추진 환영한다.

PSI가 남북관계를 해친다고 하는데 PSI가 생긴 이유가 북한의 핵 위험 때문이고 원인 제공자인 북한이 이를 해소할 책임이 있다. 또한 군사적 충돌이 예상 된고 있지만 북한은 범죄행위[대량살상무기의 불법적 운반]가 있다면 그에 대한 검문검색을 받아야 한다.

아직도 한국과 미국을 비롯한 6자회담 관련국들은 북한의 로켓 발사를 막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으면 PSI 전면 참여는 북한 로켓 발사시 유엔 안보리에서 문제 제기가 있을 것이고 또한 전 세계는 개별적 제재를 비롯한 여러 대응책 대로 북한이 저질른 범죄행위[대량살상무기의 불법적 운반]을 적극 막을 것이다.

북한은 무모한 행동 중단하라.
정부의 PSI 정식 가입 추진 환영한다.

2009년 03월 21일
우익청년모임(미래를 위한청년연합)
http://www.youngpower.or.kr